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김인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아래 자료에 대하여 자료제출 협조 요청하오니 2015.8.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자료

○ 최근 10년 간 가로활성화 용도가 계획된 구역 및 설치(시행) 현황

- 총괄 내역서

- 가로활성화 용도가 계획된 지역의 여건, 특징 및 계획내용

- 가로활성화 용도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여부

: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 등

- 설치(시행) 현황

: 설치(시행) 현황 및 실제 가로가 활성화된 사례

: 영세업자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분양가)로 제공한 사례 또는 계획

※ 다음 법규에 따라 계획·지정되는 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가로활성화 용도란? (저층부 상업용도)

: 보행자 접근이 용이하거나 접근 유도가 필요한 가로변에 연도형 상가(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 연속적 가로경관 확보 및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용도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도심부 부문별 계획) 표5-10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요건 및 부여량’에 가로활성화 용도 명시(p.83)

※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배치)에 관한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代김병철		도시관리과장	08/0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