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권종민님(036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68)
(경유)
제목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 생활소음 환경기준

1.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권종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구로구 천왕동 천왕연지타운 생활소음 환경기준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105217, 접수일 2015.7.24)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공개합니다.

아  래 -

가. 연지타운 2단지 210동과 209동에서 환경관련 법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시 기준은 몇 dB인가?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1.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50dB 이하

- 주간(07:00~18:00) 55dB이하

- 야간(22:00~05:00) 45dB이하

나. 소음원이 환경기준을 넘는 경우 행정당국의 행정조치 처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절차, 어느법 어느 항목을 적용하나?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행정처분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행정처분의기준) 별표21 행정처분기준

붙임 :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1부.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동호			생활환경팀장					이상진					생활환경과장					08/03 代이상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ajekwa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