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1914
결재일자	2015.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남상근	박노원	장상규		06/25 고홍석
협 조
	주무관		강소열

		2015년 한강공원 난지국궁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선정계획

2015. 6.

한 강 사 업 본 부

(공원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한강공원 난지국궁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한강공원 내 난지국궁장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이 2015.7.26.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용․수익 허가대상자를 선정하여 난지국궁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설운영 현황

□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부 대 시 설
난지국궁장	마포구 상암동 496-114 (마포나루길 30)	11,200㎡	사대, 과녁, 컨테이너, 그늘막 등

난지국궁장 전면	난지국궁장 측면

□ 운영업체

❍ 수허가자 : 부리다(대표 : 김정)

❍ 사 용 료 : 금13,200천원(부가세 1,200천원포함)

❍ 사용기간 : ’13. 7. 27 ~ ’15. 7. 26(2년)

□ 이용인원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말 현재
이용인원	1,113명	5,270명	1,245명

※ 개장일: 2013. 9. 14(토)

Ⅱ	사용 ․ 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 허가조건

❍ 국궁장 이용료 징수

- 난지국궁장이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명시

- 이용료 산정 : 석호정(남산)과 동일 수준으로 이용료 징수

구 분	이 용 료	비 고
1회 이용	⁎ 1,000원(5 발당)	석호정과 동일 수준 (* 남산 위치)
1일 이용	⁎ 3,000원(1일 45발 이내, 3시간 이내)
1월 이용	⁎ 40,000원(1일 45발 이내, 3시간 이내)

※ 석호정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직영운영(공익1명, 기간제2명)

□ 추진개요

❍ 허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대상시설 : 난지국궁장

❍ 허가기간 : 2015. 7. 27.~ 2017. 7. 26.(2년)

❍ 대상자 선정 : 일반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

-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은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예정가격 : 금10,000천원

- 운영실적(별첨) : ’13. 7월 ～ ’15. 6월(23개월)

(단위:천원)

합계(23개월)			2013년(5개월)			2014년(12개월)			2015년(6월말 현재)
총수입	총지출	총손실	수입	지출	손실	수입	지출	손실	수입	지출	손 실
18,360	114,059	95,699	1,840	36,002	34,162	12,550	50,046	37,496	3,970	28,011	24,041

【 운영실적 분석결과 및 예정가격 산정사유 】

‣ ’13. 7월 ~ ’15. 6월까지 23개월간 현 수탁자의 수입·지출내역에 의하면 총수입 18,360천원, 총지출 114,059천원으로 해당기간  순손실은 95,699천원임(월,약 4,160천원 손실 발생)

‣ 과거 2년간의 수익·지출내역을 근거로 향후 2년간의 순손실을 산출하면 99,840천원(24개월×4,160,000원) 발생 예상

‣ 따라서 관련분야(업종) 수익전망 불투명 및 공공요금 인상등으로  예정가격이 높을 시 미응찰로 인한 유찰 등을 감안하여 10,000천원 예정가격 산정

※ 총수입액이 소액으로 수익성이 없어 용역의뢰 생략

❍ 허가신청 :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납부금액 : 최고가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

- 납부방법 : 연차별 균등 납부

- 납부기한 : ①차 년도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②차 년도는 운영개시일 전까지 납부

□ 입찰공고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개찰 일시와 장소

공고기간	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15. 6. 26(금) ~ ‘15. 7. 3(금) 16:00	‘15.7.2(목) 14:00 ～ ‘15.7.6(월) 16:00	‘15.7.7(화) 10:00	‘15.7.7(화) 12: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 입찰등록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금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자산관리공사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우리시에 귀속

□ 세부 추진계획

	입찰공고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www.onbid.co.kr) 공고기간 : 7일 이상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 발행 수표 □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최고가격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용수익허가서 발급후 3일이내 제출)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영계획서 1부 (운영개시일 기준 10일 전까지 제출)
	사용수익허가		허가일 : 허가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허가기간 : 2015.7.27~2017.7.26(2년)
	사용료납부		납부금액 :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연차별 균등 납부) 납부기한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1차년도 사용료) 납부방법 : 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Ⅲ	향후 추진일정

❍ ’15. 6월말	: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공고
❍ ’15. 7월초	: 등록(낙찰자 결정), 시설물 인수인계
❍ ’15. 7월 중순	: 국궁장 운영계획서 검토 및 승인
❍ ’15. 7. 27(월)	: 국궁장 운영(예정)

붙임 :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2.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