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9366
결재일자	2014.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김일호		남정현	08/20 양용택
협조

2015년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장방침 195호 (2014.7.10.)	외부전문가	조례제정 TF회의	의견 검토반영
	SH공사	조례제정 TF회의	의견 검토반영

2014. 8.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2015년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중) 제6조에 따라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6조

- 입법예고 : 2014. 8. 1. ~ 8. 20.

- 공    포 : 2015. 1월 예정

□ 민선6기 공약 : 임대주택 8만호 공급(2018)과 재고비율 10%(2020년) 추진(9-1-1)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시장공약사업으로 2018년까지 공급목표인 공공임대주택 6만호,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다양한 임대주택(공공주택) 공급 모델 개발 및 타당성, 사업성 검증

Ⅲ		학술용역 개요

□ 과제명 :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연구방법 : 수의계약(대상 : 서울연구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수의계약 사유】

▸ 향후 공공주택공급 정책에 활용될 중요한 기본계획이므로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수행 필요

□ 소요예산 : 300,000천원 (2015년 임대주택과 일반회계 예산 반영)

Ⅳ		주요 과업내용

□ 기초 조사 및 분석

□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

□ 서울공공주택 공급 정책방향 설정

□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 현행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 개발 및 타당성, 사업성 검증

Ⅴ		자체 학술용역심의 계획

□ 심의위원(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 T/F팀)

구분	연번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내부	1	양용택	임대주택과	과장
	2	정종대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개발센터장
	3	남정현	임대주택과	임대계획팀장
SH공사	4	김동일	SH공사	희망주택처장
외 부 전문가	5	박인석	명지대	교수	제외 (해외출장중)
	6	박철수	시립대	교수	제외 (해외출장중)
	7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박사	제외 (휴가중)
	8	이광환	해안건축	소장
	9	주대관	문화도시연구소	대표
	10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 심의회 운영

- 서면심의 : 심의자료 송부 및 이메일 회신

- 의결방법 : 내외위원(7명) 중 2/3이상 의견서 제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300천원(외부위원 6명 심사수당)

- 산출내역 : 서면심의비 50천원/인 × 6 = 300천원

- 예산과목 : 임대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 강화/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Ⅵ		향후계획

□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     :  ′14. 9월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발주               :  ′15. 2월

□ 계약 및 시행                :  ′15. 3월 ~ 12월

붙임 : 1. 학술용역 과업내용서(안)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