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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가하천(한강)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국민생활체육 용산우드볼연합회)

1. 국민생활체육 용산우드볼연합회에서 이촌 한강공원 우드볼경기장 내에 불법시설물인 컨테이너 사무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점용․사용하고 있는 바, 하천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무단 점용기간 동안의 하천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법적 근거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제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 등의 부과.징수) 및 제4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나. 국가하천 무단점용 내역

점용자	점용 위치	무단 점용 면적	무단 점용 목적	무단 점용 기간
국민생활체육 용산우드볼연합회(회장 : 최정)	용산구 용산동 6가 452-1	27㎡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12.11.1 ~’13.12.31

다. 하천변상금 부과내역

(단위 : 원)

납부자	주 소	무단 점용 면적	무단 점용 기간	점용료	하천변상금
국민생활체육 용산우드볼연합회 (회장 : 최정)	용산구 용산동 6가 452-1	27㎡	‘12.11.1 ~’13.12.31	474,030	568,830

붙   임 : 1. 이촌 우드볼장 컨테이너 사무실 변상금 부과 검토 보고 1부.

2. 무단점용 현장사진 1부.

3. 하천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윤수		운영과장	최대봉		운영부장	03/11 조원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1755	(	2014.3.11.	)	접수		(		)
우	133-11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yunsu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