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및 업무처리요령 통보

1.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2044(2015.7.3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제한(금지)하는 수급조절이 '15.8.1일부터 2년간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급조절 대상기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나. 수급조절 기간 : 2015.8.1 ~ 2017.7.31(2년간)

다. 수급조절 방법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 콘크리트펌프 : 대여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7.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2% 수준으로 연간 대여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하며, 102%를 초과하는 이후부터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3. 이에 따라, 원활한 수급조절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보내드리니, 일선 건설기계 등록담당자가 숙지하여 관련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급조절 시행 고시문 사본 1부

2. 2015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업무처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양재열		건설안전과장	전결 07/31 최갑영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1124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건설안전과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