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2808
결재일자	2014.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김은주	지우선	03/11 기봉호

제1기 민간투자사업실무과정 운영계획

2014. 3월

(인재양성과)

제1기 민간투자사업실무과정 운영계획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해도 제고 및 현업대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교육개요

□ 교육특징

○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법령 및 추진절차를 다루고, 주요 현안과 사례를 통해 이론과 실무학습 겸비

○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속 연구진으로 강사풀을 구성하여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 PIMAC : 예비타당성조사 등 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업무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

□ 추진근거

○ 2014년 교육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63호, ’13.10.27.)

○ 민간투자사업실무과정 개설요청(도기본 건설총괄부-12608호, ’13.7.1)

□ 운영계획

○ 교육대상 : 시․자치구 5급 이하

○ 교육기간 : 4일

○ 교육인원 : 20명 / 기 (2기 총40명)

○ 교육일정

1기	2기
4.15~4.18	9.16~9.19

○ 교육평가 : 학습태도 100%

○ 교육운영기간 : 2년(2014~2015)

Ⅱ		교과목 구성 및 교육시간표

□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e-러닝)	참여	현장	기타
	9과목		계	28	13	13		2
직무 전문	9과목		소 계	23	13	10
	1)	BTO 민간투자법령 및 기본계획의 이해	□총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 □BTO 단계별 추진절차/ 인프라펀드, 재정지원 □실시협약 변경시 유의사항	3	2	1
	2)	민간투자사업(BTO/BTL) 적격성조사 제도 및 세부요령	□BTO 적격성 조사의 의의 및 세부요령(지침)	5	3	2
	3)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 이해	□자금재조달 제도 및 세부 시행요령 이해	3	2	1
	4)	BTO 사업 및 감사사례	□BTO 사업 사례 이해 □민자사업 감사원 감사사례, SOC시설 지자체 감사사례, BTO·BTL 사업 감사사례	2	1	1
	5)	BTO 사업 기본계획 작성 및 평가	□BTO 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평가	2	1	1
	6)	BTO 사업 협상 주요 이슈	□공사관련규정, 이행보증, 관리운영권 □협상추진절차 및 실무요령	2	1	1
	7)	BTO 사업 분쟁사례 토론	□민간투자사업 분쟁 사례 및 운영 쟁점 토의	2	1	1
	8)	BTO 표준 실시협약 해설	□BTO 표준 실시협약 이해	2	1	1
	9)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자료 작성방법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자료 작성법 이해 및 세부 내용 작성실습	2	1	1
기타			소 계	5		3		2
	1)	문화예술체험/ 체육활동/건강특강	□문화예술체험, 체육활동, 건강특강 중 택1	3		3
	※	행정시간	□입교식 및 수료식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
	※	평가	□교육내용 학업성취도평가	1				1

□ 교육시간표

시간일정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4.15 (화)	입교 및 행정시간	BTO 민간투자법령 및 기본계획의 이해			점심 식사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구조,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이 상 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법률팀 전문위원)				박 경 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금융팀장)
4.16 (수)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 이해			점심 식사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특강 “암 극복할 수 있다”
	강 동 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기관사업팀 전문위원)				박 경 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금융팀장)		박 재 갑 (서울대의대 명예교수)
4.17 (목)	BTO 표준 실시협약 해설		BTO 사업 기본계획 작성 및 평가		점심 식사	BTO 사업 협상 주요 이슈		BTO 사업 분쟁사례 토론
	노 승 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법률팀장)		이 과 섭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팀 전문위원)			염 성 오 (한국기업평가 실장)		김 혜 영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법률팀 전문위원)
4.18 (금)	BTO 사업 및 감사사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자료 작성방법		점심 식사	특강 “커피이야기와 건강”		학습평가
	홍 성 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제도팀장)		이 원 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사업팀 전문위원)			강 지 형 (죠셉의 커피나무 대표)

□ 평가 및 배점

평가종류	교육시간	배점	비고
근태	28	100	-
학업성취도 평가	-	0	학습목표 달성도 및 효과성 판단용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5,742천원

○ 강사료, 원고료 : 5,682천원

- 강사료(일반1급 기준) : 3,900천원

․3시간(3명) : 400천원 × 3명 = 1,200천원

․2시간(9명) : 300천원 × 9명 = 2,700천원

- 원고료 11,000원 × 6매 × 27시간 = 1,782천원

○ 자치임원 문화상품권 지급 : 60천원 상당

- 대표 및 부대표 총2명 × 30천원 = 60천원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교육과정 운영

□ 행정사항

○ 교육생 모집 : 시․자치구 관련부서에 과정 안내 및 입교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