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00
결재일자	2015.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태수		김복재		07/31 박유미
협 조

감염병 위기시 자가 격리자

지원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2015.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감염병 위기시

자가 격리자 등 지원체계 구축 방안 추진계획

금번 메르스 사태시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유사한 감염병 위기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메르스 사태시 피해자에 대한 관련부서(기관)의 지원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지 못하여 초기 지원계획 수립시 지연 및 혼선 발생

○ 긴급복지나 보육료 지원 등 관계법 근거 미비로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Ⅱ		추진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Ⅲ		추진방향

○ 금번 메르스 사태시 부서(기관)별 지원내역 정리

○ 이를 바탕으로 부서(기관)별 지원계획을 수합하여 매뉴얼화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위기시 효과적인 대응 추진

Ⅳ		메르스 사태시 각종 지원내역

분 야	주요 지원내역	소관부서
피해자 지원	• 격리․입원자 긴급복지 지원 확대(소득무관, 외국인 포함) • 지방세 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 격리병원 환자의료비 지원 • 자가격리자,피해자,유가족 심리지원 • 자가격리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119안심도움전담반 운영(콜센터,방문) • 자가격리 대상자 소재 불분명 시 위치 추적 • 자가격리자 1인 1담당자 지정 모니터링 실시 • 자가격리자 및 가족 등 준수사항 안내 및 가족관계 등 확인	희망복지지원과 세제과․세무과 생활보건과 보건의료정책과 소방재난본부 경찰청 보건소,생활보건과 보건소,생활보건과
보육료 및 결식아동 지원	• 어린이집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료 지원 • 학교 휴교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보육지원담당관 가족담당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약자 지원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지원 • 쪽방촌 거주자 및 독거중증장애인 건강체크, 소독, 방역물품 지원 • 외국인 주민 방역물품 지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Ⅴ		세부 추진방안

❍ 감염병 위기시 자가격리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기관)로 구성된 명확한 지원체계 구축 : 지원부서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합하여 매뉴얼화 추진

❍ 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시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조례에 반영할 사항 조례제정 추진

❍ 추진 일정

- ‘15.8.7 까지 : 소관부서별로 자체 추진계획서 수합 및 매뉴얼화 추진

- ‘15.9월 ~ : 자가격리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방침 수립 및 시의회 상정 추진(생활보건과)

※ 붙    임 : 지원부서별 세부 지원계획 작성서식 1부

감염병 위기시 자가격리자 지원방안

【소관부서】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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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법규, 조례,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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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방안(법령이나 조례, 지침상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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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사항 건의(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