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민영주택 사업계획승인 협의 회신

1. 서대문구 주택과-17118(2015.06.24)호와 관련입니다.

2. 홍은동 437-8번지 일대를 신축공사예정지로 하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재산 : 홍은동 452-1번지 도로 1,739.5㎡중 295.426㎡

나. 회신내용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등에 의하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용도폐지를 할 수 있음.

(2) 따라서 위 재산은 현재 행정목적인 도로로 사용중이므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나, 위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 후 매입함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있으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승인 후 용도폐지(사업구역내 토지) 하여 분할 및 매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우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7/31 최동필
협조자	주무관	이성주		도로시설계획팀장	代이성주
시행	도로계획과-1070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2133-8093	/전송	2133-076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