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48
결재일자	2015.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代배기선	代엄의식		07/29 남원준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시-서울지방경찰청, 노숙인시설협회 협약식 개최계획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공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거리노숙인  협약에 따른

시-서울지방경찰청, 노숙인시설협회 협약식 개최계획

민·관·경 협의회를 통해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활지원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약주체 간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자 함

1				현황 및 실태

□ 노숙인 현황

○ 거리 및 시설노숙인 현황(’15. 6월 말 기준)

합 계	거 리 (밀집지역)	시설 노숙인
		소 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종합/일시
3,703	430	3,273	1,061	283	1,443	486

○ 서울시 밀집지역 거리 노숙인 현황(’15. 6월 말 기준)

총 계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을지로 3/4가	시청․을지로 입구역	종 각 지하도	시의회 지하도	기타 (청량리역 등)
430	209	104	37	7	37	10	9	17

□ 노숙인 실태

○ 전체 노숙인 중 430명이(12%) 거리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들 중 약 50명이 중증 질환 등으로 특별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 고위험군 50명은 중증 간경화증, 고령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나 시설입소 거부하며 거리에서 지내고 있음

○ 서울역 등 주요 밀집지역에서 노숙인의 무질서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 ’15년 상반기 노숙인의 음주 소란 등의 행위로 민원 24건 발생

2				추진방향

□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노숙인시설협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 협약 추진 후, 거버넌스 협의회 정례화하여 노숙인 대책 다각적 접근

□ 서울시 및 노숙인시설협회의 노숙인 지역사회복귀 추진

○ 거리노숙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탈 거리노숙대책 추진

○ 시, 자치구, 노숙인시설의 담당구역별 거리상담 적극 추진, 시설 입소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서울지방경찰청의 주요밀집지역 질서유지활동 강화

○ 서울역 등 주요 밀집지역 질서유지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해소

○ 나아가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해소하여 시민 인식 개선

3				행사개요

□ 일  시 : ’15. 7. 31(금) 11:00 ∼ 12:30 < 1시간 30분 >

□ 장  소 : 서울역사 4층 코레일 대회의장

□ 참석 대상 (총 75명)

○ 서 울 시 (총 15명)

- 시 : 복지본부장, 복지정책과장, 자활정책팀장 등

- 자치구 : 용산구 사회복지과장, 중구 사회복지과장 등

○ 경    찰 (총 17명)

- 廳 : 청장, 생활안전부장, 생활질서과장, 생활질서계장

- 署 : 남대문·용산서장, 노숙인 밀집지역 생안과장(6)*, 노숙인 전담경찰관(5)

* 노숙인 밀집지역 6개 관할서 : 중부·종로·남대문·혜화·용산·영등포

○ 유관기관 (총 18명)

-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메트로 서울역장, 코레일 서울역장 등

○ 주민단체 (총 20명)

- 중림동 주민자치위원회장,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입주자대표 등

※ 복  장 : 청장, 생활안전부장, 생활질서과장, 남대문·용산서장은 경찰 정장 착용

3				행사개요

□ 행사 세부일정

시간대별(90‘)		세부내용	비고
11:00 ~ 11:02	2’	개회사 및 국민의례	사회자 : 생활질서과장
11:02 ~ 11:05	3’	참석자 소개
11:05 ~ 11:10	5’	감사장 및 표창 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11:10 ~ 11:13	3’	서울청장 인사말씀	서울지방경찰청장
11:13 ~ 11:18	5’	서울시 복지본부장 인사말씀	복지본부장
11:18 ~ 11:22	4’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인사말씀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11:22 ~ 11:25	3’	MOU 체결식	본부장·청장·시설협회장
11:25 ~ 11:30	10’	WEB거버넌스 추진계획 주민 보고회	질서계장·자활정책팀장
11:35 ~ 11:40	5’	주민 질의시간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등
11:40 ~ 11:45	5’	폐회 및 기념촬영
11:45 ~ 11:50	5’	캠페인 장소 이동	서울역 광장 에스컬레이터 앞
11:50 ~ 12:00	10’	거리캠페인 행사
12:00 ~ 12:05	5’	무료급식소 이동
12:05 ~ 12:30	25’	서울청장 인사말씀 및 배식 봉사활동

□ 서울청장 감사장 및 표창수여

○ 감사장 수여자 (5명)

- 서울시 노숙인 기관 보호활동 우수 유공자

○ 표창 수여자 (5명)

- 남대문·혜화·용산·영등포(2) 노숙인 전담경찰관

□ 협력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

○ 서 울 시

- 서울시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 노숙인시설의 운영 지원, 노숙인 복지 행정적 서비스 지원

○ 서 울 청

- 거리노숙인의 자활·재활을 위해 보호시설 및 치료기관 연계를 위한 기관과 협력활동 강화

- 노숙인 밀집지역 주민 치안서비스 강화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노숙인에 대한 거리상담 및 시설입소, 치료지원 등 보호활동

- 노숙인 보호 및 재활·자활지원을 통한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서울역 주변 거주·상가 주민을 위한 보고회

○ 협의회 추진배경 및 환경 개선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사안 설명회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 거리노숙인을 위해 함께 찾아가는 WEB 거버넌스 거리캠페인

○ 노숙인 보호서비스를 소개하는 ‘희망길잡이’ 소책자 및 ‘병물 아리수’ 배부

○ 무료급식장 ‘따스한 채움터’ 중식 배식 봉사활동 (서울지방경찰청)

4				행정사항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 용산구 및 중구, 서울메트로, 코레일 등 유관기관 참석요청

- 중림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변 주민단체 참석요청

○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장 대상자 추천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등 협의, 감사장 대상자 추천(5명)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제출

○ 거리노숙인 안내책자, “희망길잡이” 제작 (500부)

- 노숙인시설협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희망길잡이 제작

붙  임 : 1. WEB거버넌스 협약서 3부

2. 희망길잡이 시안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