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160
결재일자	2015.7.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4호

					시 민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정소진	김영기	박문규	장혁재		07/15 류경기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2015년 제 3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5. 7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제 3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우리시 ′15년도 市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 대하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 33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 4호

□ 심의개요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201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심의위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총14명) ― 명단 별첨

□ 주요내용(안건참조)

○ 2015년 서울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 1,000억원

- 메르스 관련 재해복구 지원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소요예산 : 금 1,200천원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사전검토 수당 - 1,000천원(100천원×10명)

○ 위원회 관련 다과비 : 200천원

○ 예 산 과 목 :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201-01)

□ 향후계획

○ ‘15. 7. 16  : ′1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시의회 제출

○ ‘15. 7월중 : 시의회 승인

□ 행정사항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사전안건 송부(→ 위원)

○ 재정계획심의위원 심의․의결

○ 외부위원 수당 지급 등 정산

붙임 : 1. 심의의결(안) 1부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붙임 1〕

의안번호	제 3회
의결일자	2015. 7. .

의결사항

2015년 서울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제 출 일 자	2015. 7.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안)

□ 의    제

2015년 서울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의결주문

2015년도 서울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2015년도 서울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별 첨

〔붙임 2〕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 건   명 : 201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결  정  내  역  ―

안 건	의 결 사 항	비고
1. 201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2015.  7 .  .

위 원 장	행정1부시장	류 경 기 (인)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인)
위 원	시 의 원	김 인 호 (인)
위 원	시 의 원	이 행 자 (인)
위 원	시 의 원	김 종 욱 (인)
위 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 춘 우 (인)
위 원	우리회계법인 이사	김 병 익 (인)
위 원	안진회계법인 전무	김 용 훈 (인)
위 원	서일회계법인	홍 복 이 (인)
위 원	법무법인 한결변호사	조 숙 현 (인)
위 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미 영 (인)
위 원	중앙대학교 교수	손 기 민 (인)
위 원	재 무 국 장	박 재 민 (인)
위 원	재정기획관	박 문 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