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3188
결재일자	2015.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명기	김정웅	정흥순	김현식		07/14 유재룡
협 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보급 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07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보급 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최영수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보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 경위

❍ ’12.01.   : 환경부 수도권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확대

조례규정(우리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05.12.31일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 ‘05.12.31일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 ‘06.1.1 이후 출고된 차량 중 ‘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 ’15.06.10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저공해조치 대상 연식 확대 : ’05년식 → ’07년식(27천대 추가)

❍ ’15.06.10 : 최영수 의원 외 12명 발의(저공해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 ’15.07.10 : 제261회 정례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확대(제15조)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와 일치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 -----------------.

□ 현황 및 개정 이유

❍ 현  황

- 환경부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06.1.1. 이후 출고된 차량중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간 : ’14.12~’15.5 (*****************

□ 저공해조치대상 연식 확대(총중량 2.5톤이상) : ’05 → ’07년식(27천대 추가)

※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 저공해조치 대상확대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확대하여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중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와 일치토록 하기 위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가 확대되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효과가 기대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15.7.23)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보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