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9138
결재일자	2015.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김호곤	代김호곤	김태기		06/17 代이정화
협 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 6.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의원발의 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 : 2015년 6월 11일(의안번호 제531호)

○ 발의자 : 박준희 의원 발의(찬성자 13명)

○ 소관 상임위원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안이유

- 외국 관광객의 관광안내 및 시민의 이용 편익 제공을 위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광고물 표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교통정보판과 보행자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쉘타를 추가하고, 각종 공공 편익시설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기증자 명칭 표시를 허용함(안 제10조제1항)

- 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 공공단체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표시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 검토결과

○ ‘14. 4. 21. 본 조례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안발의(교통정보판, 횡단보도편의시설, 기증자의 명칭 표시)하여 ‘14. 4. 24.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나,

○ ‘14. 5. 12. 당시 집행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에서 공공시설물을 추가로 지정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도시미관 저해 및 거리의 시각공해로 작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14. 6. 30. 본회의 재의결에 상정되지 않아 8대 의회기간 만료로 조례안이 자동폐기 됨.

○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시민의 이용 편익 제공도 좋지만

광고물이 표시되어 도시미관 등을 해치는 공익을 우선 고려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향후 우리시 조례개정 시 제도적인 보완 및 합리적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