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8920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0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공연식	이원목		윤종장		김경호		04/29 정효성
협 조
	재정기획관					황인식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교통기획팀장					전재명
	노사협력팀장					이동근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5. 4.

서 울 특 별 시

( 도시교통본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성공적인 지하철 양공사 통합혁신 추진을 위해 양공사 노사, 서울시, 외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노사정협의회(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

1		협의회 개요

□ 근    거 :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방안(시장방침 제398호,’14.12.31)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이사제’, ‘경영협의회’ 설치 등 참여형 노사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협의」

<추진체계도>

□ 구    성 : 총 17명 <명단 붙임 1>

○ 위원장 :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회의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도모를 위해 외부 공익위원 중 선정

- 향후 노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중재, 조정하는 역할 기대

○ 위 원(위원장 포함)

총계	내 부						외 부
	소계	서울시	메트로		도시철도 공 사		소계	시의회	법률	시민 사회	학 계 (연구기관)
			노측	사측	노측	사측
17	10	3	2	1	3	1	7	2	1	1	3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통합 완료시(’16.12.31) 까지

□ 성    격 : 협의 · 조정기구

□ 회의개최 : 수시(필요시)

2		협의회 구성

□ 구성기준

○ 노사정 당사자로 구성

○ 외부 노사관계 분야와 관련 있는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선정

※ 위원회 3개 이내로 중복 위원 참여 제한(행정1부시장 방침, ‘13.6.27)

□ 구성방법

○ 내부위원 : 10명

- 서울시(3명) : 도시교통본부장, 재정기획관, 민생경제자문관

※ 민생경제자문관의 경우 노동특보 신설시 대체

- 서울메트로(3명)

·  사측 : 사장

·  노측 : 지하철노조위원장, 메트로노조위원장

- 서울도시철도공사(4명)

·  사측 : 사장

·  노측 : 도철노조위원장, 통합노조위원장, 단일노동조합장

○ 외부위원 : 7명

- 전문가 추천 의뢰 : 시의회, 시민사회, 연구원, 학회 등

·  시 의 회 : 의회사무처를 통해 추천

·  법   률 : 법률지원담당관

·  시민사회, 학계 및 연구기관 : 갈등해소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등

- 구성방법 : 자체 내부심사로 선정

3		협의회 운영

□ 역    할

○ 근로조건 등 노사관계 기본방향과 원칙 합의·조정

○ 가칭 ‘노동이사제’ 및 ‘경영협의회’ 도입관련 자문

○ 혁신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안건 협의

□ 운    영

○ 관련 안건을 심의하되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운영

□ 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와의 역할 관계

○ 혁신위와 협의회는 양공사 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되,

- 혁신위는 통합관련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분야별 자문

- 협의회는 노사관련 사항을 우선 협의, 혁신위는 협의회 결과 존중

4		소 요 예 산

□ 노사정협의회 운영 : 11,400천원

○ 참석수당 : 10,500천원

- 외부 위원 : 150,000원×4명×16회 = 9,600천원

※ 소위원회 구성시 전문가 위원에게 참석수당 지급

- 법무 위원 : 100,000원×1명× 9회 =   900천원

※ 2015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내부위원(서울시, 양공사)과 시의원은 참석수당 미지급, 서울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회의비)등에 의거 법무위원은 회의비 100,000원(부가세 미포함) 지급

○ 인쇄비 등 회의준비 : 900천원

- 인쇄비, 음료 등 : 100,000원×9회(인원17명) = 900천원

○ 예산과목 :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 소통 개선, 교통위원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향후 추진일정

□ 제1회 노사정협의회 개최

○ 일    시 : 2015. 4. 30(목) 14:3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및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등

- 시장님 위촉장 수여 <위촉장(안) 붙임2>

붙임 1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위원 명단

□ 구 성 : 17명(내부 10명, 외부 7명)

구분	분 야	성 명	주 요 경 력	비고
내 부 (10명)	서 울 시	김경호	- 도시교통본부장
		황인식	- 재정기획 관
		권정순	- 민생경제자문관	노동특보 신설시 대체
	서 울 메 트 로	이정원	- 사장
		김현상	-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인	- 서울메트로노동조합위원장
	도시철도 공 사	김태호	- 사장
		이재문	- 도시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기남	- 도시철도통합노동조합위원장
		박인도	- 도시철도단일노동조합위원장
외 부 (7명)	시 의 회	최판술	-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성중기	-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법 률	김진국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시민사회	이강원	- 갈등해소센터소장
	학 계 (연구기관)	이원보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전 중노위 위원장	위원장
		이영수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주영수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붙임 2

위 촉 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