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4557
결재일자	2015.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미정	유옥현	임인구	이용건		04/23 이제원
협 조
	공공관리정책팀장			김창규
	주무관			함주영

정비사업의 사용비용 최소화를 위한 휴면조합 제도 도입 계획

- 정비사업의 사용비용 최소화를 위한 -

휴면조합 제도 도입 계획

2015.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정비사업의 사용비용 최소화를 위한 -

휴면조합 제도 도입 계획

	배경 및 목적
□ 주택경기 침체, 주민갈등(소송 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장기간 업무 추진이 없음에도 임원급여 수령 등으로 불필요한 사용비용 증가 문제 대두 □ 따라서 추진주체(조합,추진위)의 실질적인 업무활동이 없는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지하는 휴면조합제도 도입하여 사용비용 최소화 제고

1		실태 및 필요성

□ 정비사업의 정체, 지체, 중단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용비용 등 주민부담   방지 등을 위해 일몰제 도입(도정법 제4조의3 ’12.2.1)

○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일정기한내 진행(인허가신청) 없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

○ 적용대상(경과규정) : 법시행이후 정비구역 지정분부터 적용

<진행 단계별 신청기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 :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 사업시행인가 신청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정체시와 일몰제 미 적용 구역의 정체‧지연시는 사용비용 증가 등의 주민부담 제어 수단이 없는 상황

○ 일몰제 제외 대상구역 490개 중 추진주체 있는 구역 441개

- 추진위 150개, 조합 86개, 사업시행인가 109개, 관리처분 47개, 착공 49개

○ 일몰제 적용구역이라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장기 정체시 사용비용 증가 잠재

- ’12.2.1이후 구역지정 17개(이중 추진위 5개)

□ 사업추진 정보(문서)생산이 없어 클린업시스템(조합홈피) 운영 “일시중단” 사업장 135개구역(전체 655개 구역의 20.6%) 중, 9개구역에서 임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

○ 자금부족을 이유로 중단한 65개 구역은 추후 사업재개시 소급 지급 우려 잠재

< “일시중단” 사업 135개 중단사유 >

구 분	합 계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준공인가이후
합 계	135	64	11	9	3	48
내부분쟁	8	6	0	0	1	1
소 송	4	1	0	0	0	3
운영주체없음	16	9	3	4	0	0
임원공석	17	14	2	0	0	1
활동없음	68	34	6	5	1	22
기 타	22	0	0	0	1	21

* 기타 : 조합해산 15, 해산준비 5, 홈피개별운영 1

< “일시중단”후 급여지급 사업장 9개구역 현황 >

연번	구분	중단신청일	지급 비율	지급기간 (개월)	급여액(천원)		비고
					조합장	상근이사
1	추진위	2011-03-29	전액	3	1,500	-	자금소진
2	이전 고시 이후	2013-08-28	50%	18	2,336	2,027
3		2014-10-31	전액	4	2,300	-
4		2013-08-28	전액	18	1,850	1,740	해산완료
5		2014-11-05	전액	4	2,700	2,175
6		2015-01-20	전액	1	3,000	2,400
7		2014-10-06	전액	5	3,000	2,225
8		2014-04-30	전액	12	-	2,200	조합장 공석
9		2014-10-20	전액	5	3,277	-

< “일시중단”후 급여 미 지급 사업장 현황 >

미지급 사유	합계	자금부족	총회결의	임원유고 (사퇴등)	추진위 조합취소	해산완료	비고
구역수	112	65	1	17	16	13

* 이전고시 이후 단계인 14개는 사무실 폐쇄, 조합관계자 불통 등으로 급여 지급여부 확인 곤란

※ 클린업시스템(조합홈피) 정보공개 “일시중단” 제도(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소송 등 분쟁 장기화, 업무활동 없는 경우에 추진주체의 신청을 받아 구청장이 클린업상 해당조합홈피에 일시중단 사유 등을 공지를 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일시중단 처리

•조합(추진위) → 정보공개 일시중단 신청 → 구청장 승인(클린업상 조합홈피에 정보공개 일시중단 공지)

□ 한편, 14년도 조합(추진위) 임원 급여 지급액 조사결과 구역별 편차가 심함.   이는 급여책정의 적정성을 판단(조합원 등)하는 타구역 사례 등 비교정보 부족이 원인중 하나로 추정됨.

○ 급여평균 : 조합장(270개) 2,718천원/월, 추진위(41개) 1,574천원/월

○ 급여편차 : 조합장(조합원 3백~5백명)  10,270천원/월(최고 10,970 – 최저   700)

추진위(토지등소유자 3백~5백명) 2,328천원/월(최고   3,328 – 최저 1,000)

<14년도 조합장 급여지급 현황>                                        (단위 : 천원/월)

사업방식 조합원수(명)	구역수 (개소)	재개발 (134개구역)			재건축(112개구역)			도시환경(24개구역)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100 미만	32	3,000	1,000	2,182	3,650	167	2,138	4,400	1,000	2,733
100이상 300미만	91	3,500	300	2,259	3,500	1,000	2,551	5,000	1,335	2,664
300이상 500미만	67	5,000	1,800	2,784	6,741	2,000	3,251	10,970	700	4,288
500이상 700미만	20	4,000	2,133	3,352	3,000	1,500	2,481	-	-	-
700이상 1,000미만	28	4,300	2,100	3,180	7,300	1,845	3,492	3,050	2,421	2,714
1,000이상 2,000미만	21	4,500	2,500	3,201	4,000	2,000	3,076	-	-	-
2,000명이상	11	5,000	2,500	3,750	6,100	1,416	4,094	-	-	-
전체	270	5,000	300	2,674	7,300	167	2,730	10,970	700	2,913

<14년도 추진위원장 급여지급 현황>                                    (단위 : 천원/월)

사업방식 토지등소유자수(명)	구역수 (개소)	재개발(17개구역)			재건축(19개구역)			도시환경(5개구역)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100 미만	2	-	-	-	-	-	-	1,934	1,100	1,517
100이상 300미만	16	1,800	400	1,241	2,500	300	1,472	1,500	1,200	1,350
300이상 500미만	8	1,500	1,000	1,300	3,328	1,000	1,631	-	-	-
500이상 700미만	4	2,000	2,000	2,000	2,000	1,000	1,518	-	-	-
700이상 1,000미만	4	2,108	2,108	2,108	3,000	3,000	3,000	2,500	1,500	1,500
1,000이상 2,000미만	5	3,000	1,300	2,136	2,000	1,500	1,750	-	-	-
2,000명이상	2	1,100	1,100	1,100	2,707	1,750	2,707	-	-	-
전체	41	3,000	400	1,487	3,328	300	1,687	2,500	1,100	1,446

【출처 : 클린업시스템 2014년 조합별 급여내역】

<추진위원장 급여평균>

□ 시 사 점

○ 업무활동이 없더라도 조합 운용자금이 남아 있는 한 임원급여 수령이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 운영자금 소진으로 급여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추후 자금조달 등으로  활동 재개시 그간 미지급 급여를 소급하여 일괄 수령할 개연성 높음.

○ 임원의 급여수준은 타구역 사례 등과의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 보수 책정에 대한 주민의 검토와 견제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2		휴면조합 도입 방안

□ 추진방향

○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활동이 장기간 전혀 없는 조합 임원의 급여 지급을 제한하여 사용비용을 최소화 하고, 추진주체의 신속한 사업추진 노력 촉진

○ 조합원의 견제와 형평에 맞는 임원보수 책정 유도를 위해 서울시 관내 정비 사업의 임원 급여지급 수준 통계자료 공개(클린업)

<바른조합장, 전문변호사, 정비업체 관계자 등 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15.3.19)>

•휴면조합 제도 도입에 공감. 다만 휴면조합 개시 방법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주체의 자발적 개시 방법 외에 대의원회와 주민의 발의가 가능토록 보완 필요.

□ 휴면조합의 정의

○ 정비사업 진행 단계별 운영비(사무실 운영 경비 등) 집행 외 6개월 동안  사업추진 업무활동(문서 생산 등)이 전혀없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사업추진 관련 업무활동 증빙(문서) :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에서 공개토록 한 모든 문서(완성과정에 발생되는 문서 포함) 및 자료(운영비 집행관련 문서는 제외, 따로붙임 사업진행단계별 생산문서 현황 참조)

※ 다만, 정비계획변경,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가 관할관청에 신청 및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휴면조합 개시방법

○ 추진주체가 자발적으로 휴면조합을 개시 하도록 하되,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토지등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개시 될 수 있도록 규정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이하 “조합장등“) : 휴면조합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추진위원회)에 통지하고 휴면조합 개시(클린업시스템에 공지)

- 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이하 “대의원등”) 3분의1이상,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대의원회등 소집(휴면조합 개시 의결) 청구하고 대의원등   과반출석‧과반찬성 의결로 개시

․ 조합장등이 대의원회등 소집을 응하지 않는 경우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청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

<공공관리자(구청장)의 행정지원>

‧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6개월 동안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활동(문서 생산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휴면조합 개시 의사결정 방법 등의 기준 안내 등 행정 지원

- 클린업상 모니터결과를 대의원등에게 서면 안내하고 클린업에 공지

□ 휴면조합 기간중 급여 제한 기준

○ 휴면조합 개시후 3개월간은 급여의 1/2지급, 이후 미 지급

‧ 고용보험법의 최소 구직(실직) 급여 수당 지급(피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받던   임금의 1/2을 90일간 지급) 기준을 고려하고 단기간의 사업정상화 노력 등 감안

○ 휴면조합 종료 후 사업추진 재개되더라도 휴면기간 동안 미 지급된 급여를 소급 수령 할 수 없도록 명시

□ 휴면조합의 종료

○ 조합장의 청구에 의해 대의원회 등의 과반출석‧과반동의 의결로 종료

- 조합장 등이 사업추진 재개 및 정상화에 관한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 및  계획서를 대의원회등에 상정하여 과반출석‧과반동의 의결로 휴면조합 종료

- 대의원회 등 의결일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급여 지급개시

○ 클린업시스템(조합홈피)에 휴면조합 종료 공지(종료사유 및 사업추진계획 등)

3		실 행 계 획

□ 휴면조합 도입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반영(개정안 따로붙임)

- ’15.1.2 조례개정에 의한 동 규정 의무적용 토록 정비해서 ’15.4월중 개정고시 예정

○ 홍보(보도자료제공, 추진주체 교육 등), 자치구 적극적인 행정지원 독려 등을 통해 조기정착 추진

□ 임원 보수수준 통계 정보 공개(클린업시스템에 공지)

○ 조합원(토지등 소유자) 및 추진주체가 임원의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총회등 의사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 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통계자료 공개 확행

- 공개내용 : 정비사업 규모별(조합원수) 급여액 현황(최고, 최저, 평균 등)

-  금회 14년도 지급현황 공개 후, 매년 최근년도 조사 및 공개

붙임 1.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 개정안(휴면조합 신설) 1부.

2. 조합등 임원 급여지급(14년도) 현황 공개자료  1부.

3.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생산되는 사업추진 관련 문서 현황 1부. 끝.

현 행	개 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정법령”이라 한다) 및 정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1. ~ 9. (생략) 10.(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정법령”이라 한다) 및 정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1.~ 8. (생략) 10. “휴면조합(추진위원회)”이라 함은 조합등이 일상적인 운영비 집행에 관한 업무 외에 6개월 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활동(문서, 정보 생산 등)이 없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정체․중지되어 있는 조합등을 말한다. 다만, 정비계획변경 등 사업관련 인‧허가의 진행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의1<신설>	제19조의1(휴면조합(추진위원회)의 보수지급 제한 등) ① 조합등은 제3조 10호의 휴면조합(추진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등은 이사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 또는 서면 통지하고 클린업시스템(조합등 홈페이지)에 휴면조합(추진위원회)임을 공지(사유, 개시일, 임원보수 제한 내용 등)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의한 휴면조합(추진위원회)의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의원등 3분의 1이상 또는 조합원(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이상이 청구로 소집한 대의원회등에서 대의원등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등의 과반수 찬성 의결로 개시된다. ③ 휴면조합(추진위원회) 기간에는 휴면조합(추진위원회) 개시 후 3개월간은 보수의 2분의1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때 휴면조합(추진위원회)기간의 산정은 개시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로부터 종료 의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까지로 한다. ④ 휴면조합(추진위원회) 기간 중 지급 제한된 임원보수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휴면조합(추진위원회)의 종료는 조합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의원회등을 소집하여 의결하고 클린업시스템(조합등 홈페이지)에 휴면조합(추진위원회) 종료를 공지(사유 및 사업추진계획 등)하여야 한다. 이때 조합장등은 사업정상화 또는 재개가 되었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 및 계획서 등을 사전에 대의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1】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 개정(안)

【붙임 2】서울시 관내 정비사업 조합등 임원 보수 현황 공지(안)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의 합리적인 보수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한 관내 정비사업장의 14년도 임원  보수 지급 현황 통계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2014.  4.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장

<조합장 급여 현황>                                                  (단위 : 천원/월)

사업방식 조합원수(명)	구역수 (개소)	재개발 (135개구역)			재건축(112개구역)			도시환경(24개구역)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100 미만	32	3,000	1,000	2,182	3,650	167	2,138	4,400	1,000	2,733
100이상 300미만	91	3,500	300	2,259	3,500	1,000	2,551	5,000	1,335	2,664
300이상 500미만	67	5,000	1,800	2,784	6,741	2,000	3,251	10,970	700	4,288
500이상 700미만	20	4,000	2,133	3,352	3,000	1,500	2,481	-	-	-
700이상 1,000미만	28	4,300	2,100	3,180	7,300	1,845	3,492	3,050	2,421	2,714
1,000이상 2,000미만	21	4,500	2,500	3,201	4,000	2,000	3,076	-	-	-
2,000명이상	11	5,000	2,500	3,750	6,100	1,416	4,094	-	-	-
전체	270	5,000	300	2,674	7,300	167	2,730	10,970	700	2,913

<추진위원장 급여 현황>                                              (단위 : 천원/월)

사업방식 토지등소유자수(명)	구역수 (개소)	재개발(17개구역)			재건축(19개구역)			도시환경(5개구역)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100 미만	2	-	-	-	-	-	-	1,934	1,100	1,517
100이상 300미만	16	1,800	400	1,241	2,500	300	1,472	1,500	1,200	1,350
300이상 500미만	8	1,500	1,000	1,300	3,328	1,000	1,631	-	-	-
500이상 700미만	4	2,000	2,000	2,000	2,000	1,000	1,518	-	-	-
700이상 1,000미만	4	2,108	2,108	2,108	3,000	3,000	3,000	2,500	1,500	1,500
1,000이상 2,000미만	5	3,000	1,300	2,136	2,000	1,500	1,750	-	-	-
2,000명이상	2	1,100	1,100	1,100	2,707	1,750	2,707	-	-	-
전체	41	3,000	400	1,487	3,328	300	1,687	2,500	1,100	1,446

<추진위원장 급여평균>

【출처 : 클린업시스템 2014년 조합등 임원 급여내역】

【붙임3】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생산되는 사업추진 관련 문서 현황

단계	업무명	관련문서
추진위원회 승 인 ⇒ 조합설립 인 가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주민의사 결정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기타회의 개최 관련 문서 (공고문, 의사록, 속기록, 안내책자, 참석 및 결의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
	용역업체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등 각종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변경) 관련 문서 (입찰공고문, 입찰내역, 선정경위, 계약서 및 조건등 붙임문서, 협의문서 등)
	정비계획변경	동의서 접수현황, 정비계획 변경신청서 및 도서, 변경결정 통지서, 진행현황 등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안전진단 결과(해당 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추진위원회 업무내용, 창림총회 개최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 동의철외 및 방법,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등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동의서 접수현황, 조합설립인가(변경/취소) 신청서, 조합정관, 업무규정, 조합설립인가서(변경/취소), 협의문서 등
조합설립 인가이후 ⇒ 사업시행 인 가	주민의사 결정	조합총회, 이사회, 대의원회,기타회의 개최 관련 문서 (공고문, 의사록, 속기록, 안내책자, 참석 및 결의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
	용역업체 선정	각종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변경) 관련 문서 (입찰공고문, 입찰내역, 선정경위, 계약서 및 조건등 붙임문서, 협의문서 등)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결과통지문, 협의문서 등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변경/중지/폐지)신청서, 사업시행계획서(도정법 제30조 관련), 건축시설개요(사업개요, 조감도,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세입자대책(임대주택, 주거이전비, 상가영업권)현황, 사업시행인가서(변경/중지/폐지), 협의문서
사업시행 인가이후 ⇒ 관리처분 계획인가	용역업체 선정	시공사, 감정평가업체 등 각종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변경) 관련 문서 (입찰공고문, 입찰내역, 선정경위, 계약서 및 조건등 붙임문서, 협의문서 등)
	추정분담금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신청서, 결과통지서
	토지등의 수용또는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세입자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매도청구 관련서류, 공고문, 협의문서 등
	조합원분양	분양신청 공고문, 분양결과 공고문, 청산협의 관련 서류(개인별내역 비포함)
	국공유지 처리	매입 및 무상양여 등 국공유지 처리 관련 기관 협의문서 등
	임대주택 매매	임대주택 매입관련 기관 협의문서(SH공사) 등
	관리처분계획 공람	관리처분계획 공람계획통지문 -공람기간, 장소 등 개략적인 공람사항
	괸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신청서, 관리처분대상 물건조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24호 관련(국공유지 매매계약서, 토지‧건축물 및 대지‧건축시설에 관한 평가자료, 건축시설의 용도‧규모별 분양면적 및 분양액 산출조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세입자 대책현황 및 보상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서(변경/중지/폐지), 협의문서 등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 후 ⇒ 공사시행 (착 공)	건축물 철거	철거신청서(물건조서), 철거계획서, 처리통지서
	착공신고	착공신고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등 , 착공수리 통지서
	일반분양	일반분양자 분양신청 공고문, 분양결과 공고문, 협의문서 등
	임대주택 계약	임대주택 매매 계약서, 협의문서 등
	월별공사진행사항	공사진행 일반현황(시공년월, 시공내용, 공정률 등), 공정사진
	사업비 변경	사업비, 공사비 변경내역
	기 타	공사시행 관련 관공서 협의문서 등
준공인가 ⇒ 해산‧청산	준공인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서 협의 문서 등
	이전고시	이전고시 요청서, 이전고시문
	조합해산	해산내역(해산결의일자, 해산등기일자, 청산인), 해산등기부등본
	조합청산	청산내역(청산금 작성일자, 청산인), 개인별 청산금액
기 타		회계감사관련 문서(추진위-조합인계시,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준공인가신청후) -회계감사기관 선정요청서 및 통지서, 계약서, 감사보고서 추진위 및 조합업무 추진관련 관공서 협의문서 및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