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8990
결재일자	2015.7.3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동진	김창규		김장수		代국승열		07/30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정비사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계획

2015.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비사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계획

현행 정비사업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연구하여 전문화, 선진화된 정비사업 관리․시행

체계 및 제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정비사업은 대표적인 도시․주거환경 개선의 실현수단으로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획력이 요구됨에도, 사업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

○ 전문성이 없는 소수의 조합 임원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사업부실, 책임의식 결여, 리스크 증대, 비리 등 다수의 문제점 노출

○ 이러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정비사업의 관리․시행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Ⅱ		T/F 구성・운영 개요

□ T/F 구성

○ T/F명 : 정비사업 선진화방안 마련 T/F

○ T/F위원구성

- 위원장 : 도시재생본부장(주거사업기획관)

- 전문가(11명) : 교수, 법률전문가, 부동산개발업계, 금융업계, 정비사업 관련업계(정비사업전문관리업, 설계, 건설, CM) 등

- 공무원(5명) : 도시활성화과장, 주거재생과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공동주택과장

※ 간사 : 공공관리정책팀장

□ T/F의 역할

○ 정비사업 관리․시행 선진화를 위한 대안 연구·검토

○ 정비사업 관리․시행 선진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검토

○「정비사업의 관리․시행 전문화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자문 등

□ 회의 개최

○ 월 1 ~ 2회 정기적 개최 원칙

○ 용역관련 각종 보고 또는 필요 시 개최

□ 회의결과의 조치

○ 연구·검토 의견을 용역 수행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외부 자문위원 수당지급

○ 회의 참석수당 : 100,000원/회(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 자료 검토수당 : 50,000원(회의참석 없이 사전 배포된 자료에 대해 검토의견서만 제출 시)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사무관리비

Ⅲ		관련 용역 추진현황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의 관리･시행 전문화방안 마련 용역

- 용역기간 : ‘15.5.13. ~ ’16. 3.12.(305일)

- 용 역 비 : 170백만원

- 용역기관 : ㈜동해종합기술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 과업내용

- 정비사업 관리･시행 현황, 실태, 추진체계 분석

- 해외 도시개발 사례 및 효과 분석

- 정비사업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전문디벨로퍼 등 전문화된 관리･시행 제도 마련

-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발전 방안 제시 등

○ 용역추진일정

- ‘15. 7월, 9월, 11월 : 용역 중간보고

- ‘16. 1월 : 공청회(또는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제공, 홍보 및 의견청취

- ‘16. 2월 : 용역 최종보고

- ‘16. 3월 : 용역 준공

붙임 : 정비사업 선진화방안 마련 T/F위원 명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