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일몰제 적용 경과규정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서구 도시계획과-7509(2015.7.14.)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11293호, 2012.2.1) 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붙임과 같은 유권해석과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

- 갑설 :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 을설 : 정비구역(계획) 지정 고시일

나. 회신내용

-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에 따라 갑설이 타당

붙임 :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 통보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		주거사업총괄팀장	代이원희		주거사업과장	07/30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159	(		)	접수		(		)
우	100-17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2133-7218	/전송	2133-0754	/	wangmul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