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2724
결재일자	2015.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관리정책과장
정영환	윤승범	07/30 최진석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관련 간담회 참석 결과 보고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관련

간담회 참석 결과 보고

2015. 7.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관련

간담회 참석 결과 보고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관련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2015. 7. 29.(수) 16:00~17:1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 개최경위

○ 관련근거 : 물관리정책과-12566(‘15. 7.24)

- 접수문서명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조사 결과 및 탄저균 실험실 의혹에 관한 건』

- 시민단체명 : 녹색연합·용산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연석회의

○ 회의취지

-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 및 탄저균 실험실 의혹에 관한 현황, 용산기지 반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앙부처를 향한 대변인 역할을 서울시에 제의함에 따라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시민단체(8)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권정호)

민권연대(김준성), 민주수호 용산모임(김은희)

더불어살자 용산엄마모임(박승희, 최명희)

녹색연합(신수연, 윤상훈),한국진보연대(최은하)

○ 서울시(7)   : 도시계획과(도시계획과장, 용산공원전략팀장 외 1명)

생활보건과(감염병관리팀장 외 1명)

물관리정책과(토양지하수팀장 외 1명)

□ 주요 면담내용

○ 용산 미군기지 중에 어느 지역을 조사했으며, 조사인원은 어떻게 구성 되었습니까?

☞ 조사는 지하수 관정 조사와 시료채취로 나누어 하였는데, 조사지역은 녹사평역과 인접한 용산미군기지 내부 주유소 주변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 32개소에 대하여‘15. 2. 9.과 2. 24. 이틀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가로 100m 세로 200m 정도 되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었고, 관정의 위치, 깊이, 구경, 지하수위, 자유상 유류 존재유무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서울시에서 물관리정책과 토양지하수팀장 윤승범과 정영환 주무관이 참여하였고, 서울시에서 발주한‘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용역’을 수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직원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료채취는 환경부에서 미군측과 협의하여 5명으로 구성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명과 한국환경공단 직원 1명이 참여하였고,‘15. 5. 26.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 오염 면적과 오염물질, 오염정도는 어떻습니까?

☞ 오염물질과 오염정도를 국립환경공단에서 분석한 자료는‘15. 7. 20.  환경부로부터 받았으나, 환경부에서 이 분석자료를‘외부에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규정에 따라 사전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의 공동 승인이 필요하니,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대외비 문서입니다.

○ 기준치 이상의 오염원이 확인된 경우 서울시는 정부와 주한미군 측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계획입니까?

☞ 7월30일 15시에 환경부에서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관련 실무자 회의가 있는데,‘유류오염 원인자인 미군측에서 신속히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 캠프킴 기지 내부는 조사하지 않았나요?

☞ 캠프킴은 2006년도에 유류오염 발견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미군측에 내부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미군측은 정화를 완료하여 조사가 필요없다고 거부한 바 서울시는 녹사평역 미군기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캠프킴 내부 조사도 본격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 기타 시민단체 발언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권정호)의 발언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에서는 환경부에 용산미군기지 조사결과 자료공개를 요청한 바 ‘15. 7. 30.회신 답변내용이 정보 미공개로 회신될 경우에는 정보공개 소송을 할 예정임.

□ 행정사항

○ 도시계획과에서 부서별 면담내용 수합 후 결과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