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경유)
제목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하고자  「공익제보 시민단체 상담창구 운영」과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 요청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개요

【공익제보 시민단체 상담창구 개설 및 운영】

○ 운영내용 : 비영리법인(시민단체)과 협약을 통해 시민단체에 공익제보 상담창구 개설 및 상담

○ 소요예산 : 없음

○ 행사내용 : 시민단체와 협약식 개최 (‘14.3월 또는 4월중)

- 외부참석인원 : 3~6명(시민단체 대표 등)/ 행사장소 : 서울시청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제 운영】

○ 운영내용 : 변호사(5명)를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로 위촉하고 공익제보관련 상담 및 대리접수

○ 소요예산 : 공익제보 대리접수 시 변호사 수수료 1건당 300천원 지급

○ 행사내용 :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 위촉식(협약식과 병행)

나. 질의내용(요지)

○ 서울시와 시민단체간 협약식 및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 위촉식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익제보 시민단체 상담창구 운영(상담)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제 운영(공익제보 상담 및 대리접수)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다. 질의사유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 공익제보 시민단체 상담창구 운영관련 협약식 및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 위촉식은 외부 참석인원(시민단체 대표 등 3~6명, 변호사 5명) 규모 및 행사 장소(서울시청)로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로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 협약식 및 위촉식 행사와 공익제보관련 시민단체 상담 및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 상담은 서울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시책이므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저촉여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히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4조(시장의 의무)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화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아니한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조사관	황선영		조사총괄팀장	박영준		조사담당관	03/11 권해윤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75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5동 6층	/	http://audit.seoul.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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