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부정행위 금지 안내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건설업체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홍보, 선물공세 등 과열경쟁” 사례와 관련한 언론보도 및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사항을 강조하여 알려드리오니 귀 협회 회원사들에게 안내하여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서울시에서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 조치할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오니 건전한 주택건설사업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 선정 관련 부정행위 금지사항 ◈
○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물품,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박탈,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등 조치 - 도정법 제84조의2 제1호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 금지 -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박탈,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등 조치 -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의2에 따라 향후 2년간 타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 홍보공영제를 위반한 건설업체를 선정한 자 및 선정된 자 - 도정법 제84조의3제1호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한국주택협회장
주무관	홍상범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07/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9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