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7. 29.)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3953(2015. 7. 28.)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붙임“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1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7/30 代강남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9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