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
(경유)
제목	택시승차대 외의 지역에서 승하차 처분기준 질의 통보(금천구)

1. 금천구 주차관리과-18404(2015.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와 관련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1)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처분내용

○ 1차위반: 운행정지 5일(시행령“별표3” 위반행위 24의 “마”또는 과징금 20만원(시행령“별표5”위반행위 16의 “마”)

○ 2차위반: 운행정지 10일(시행령“별표3” 위반행위 24의 “마”또는 과징금 20만원(시행령“별표5”위반행위 16의 “마”)

※ 정류소와 달리 택시승차대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운행정지, 과징금)은 현재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위반행위

○ 서울역이나 김포공항의 택시승강장처럼 승하장과 하차장이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하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버스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 버스의 정상적인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택시가 버스정류소 내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행위

4) 참고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 시행규칙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첨부: 수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관리팀장	정진순		택시물류과장	07/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17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9	/전송	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