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보고서(근무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황인순	박흥숙	07/30 오현

검침직원이 7월 정례검침결과 계량기 망실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어 현장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7.  29.

보고자 : 7급  황 인 순

강남수도사업소장

조사경위

15년 7월 25일 정례검침시 검침직원이 계량기 망실에 대한 보고 접수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업 종	구 경	계량기개수	보고내용
*************************************	수정빌라	가정용	15*	지하1호.2호 ~4층1호 (9개)	망실

조사내용

위 번지는 주계량기 40mm와 자계량기 9개가 있는 공동주택의 재건축 공사장임

건축소장(******************은 계량기가 있는 줄 모르고 건물 철거시 건축더미와 함께 폐처분하게 되었다함.

망실된 계량기(9개)는 폐전대상임.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계량기 망실은 조례위반으로 과태료대상이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는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징수를 면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계량기가 있어 사용료 손실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판단되기에 9개의 계량기대금(15mm) 137,700(15,300×9)원을 부과하고 폐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