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피부미용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관련 협조 요청

1. 항상 공중위생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4486(2015.7.28.)호와 관련입니다.

2. 규제신문고(건의번호: 28347)로 접수된 피부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규제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미용업소 내 성매매 방지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4. 미용업에서는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바와 같이 피부미용업소에서 전신관리 등을 받는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동 규정의 입법취지인 성매매 알선행위 등에 대한 조사 수사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출입문의 투명한 부분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커튼 등으로 가릴 수 있도록 허용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관련 담당과)
주무관							정해자			공중위생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30 구장회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7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jhj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