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및 미술작품 설치예정 건축물 현황조사

1. 우리시에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가능 공간(공원, 녹지대, 유휴공간, 공공공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귀 구의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한 미술작품설치 대상 건축물로서(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미술작품 설치예정인 건축물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아래의 자료를 붙임 양식에 의거 2015.8.10.(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현황 및 도면(15~18년 시행예정)

- 붙임1 :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 결정도 등

- 자치구별 도시계획과에서 관련부서 자료를 수합하여 제출바람

나. 연면적 1만㎡이상 미술작품 설치 예정인 건축물(문예진흥법 제9조에 의거) 현황

(15년 하반기~18년, 사용승인 예정)

- 붙임2 : 건축물위치, 연면적, 사용승인예정일, 설치비용 등

- 건축과에서 관련부서 자료를 수합하여 제출바람

<설치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신,증축 건축물>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한함)

- 판매시설, 의료시설(병원에 한함),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진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에 한함)

- 주상복합 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이상이면 설치 대상

* 설치대상면적 : 연면적에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제외

<설치비용 산정식>

(공동주택)

: 공동주택 요율은 1/1000을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1,715,000) * 1/1000

(공동주택외 건축물)

: 연면적 2만 이하는 7/1000을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1,715,000) * 7/1000

: 연면적 2만 초과는  2만 까지 7/1000, 2만 이상은 5/1000을 적용

- 2만 * 표준건축비(1,715,000) × 7/1000 + (연면적 - 2만 * 1,715,000) * 5/1000

붙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현황 제출 양식 1부.

2.미술작품 설치예정 건축물현황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김보미		문화디자인팀장	변경화		디자인정책과장	07/30 심동섭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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