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6992
결재일자	2015.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이창길	배덕환	07/30 김수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우수사례 조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부산광역시청	방문협의	자료제공 등 협조
	울산광역시 남구청	방문협의	자료제공 등 협조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우수사례 조사계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새뜰 마을) 선정사례 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기획을 지원하고자 함

□ 출장개요

○ 일    시 : 2015. 8.3(월)~8.5(수)

○ 장    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영도구 청악1동, 서구 남부민 2동, 사상구 학장동, 사하구 감천2동

※ 부산광역시 : 2015년 취약지역 특‧광역시 중 최다 선정(4개소)

- 울산광역시 : 남구 장생포동 41-4번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가리봉동과 유사)

○ 출 장 자 : 대외협력담당관, 이창길, 강수연, 허선주, 손지영

○ 출장내용 : 선도사업 선정사례 조사(사업 대상지 발굴 및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현황 확인(마스터 플랜 수립현황, 추진체계 등)

※ 선도사업 우수사례 선별 후 자치구 담당자 현장탐방 지원예정

□ 주요일정

구분	일 시	내 용	비 고
8.3.(월)	09:30~11:44(‘134)	○ 출발 : 서울역→울산역(KTX)
	13:00~14:30(90‘)	○ 울산광역시 남구청 방문
	14:30~18:00(210‘)	○ 현장방문	남구 장생포동
8.4.(화)	09:00~12:00(180‘)	○ 현장방문	남구 일원
	13:01~13:24(23‘)	○ 이동 : 울산역→부산역(KTX)
	13:25~15:00(95‘)	○ 부산광역시청 방문
	15:00~18:00(300‘)	○ 현장방문	영도구, 서구
8.5.(수)	10:00~13:00(180‘)	○ 현장방문	사상구, 사하구
	15:10~17:47(157‘)	○ 귀경 : 부산역→서울역(KTX)

□ 주요 조사내용

○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선정사례 조사

- 사업대상지 발굴단계 : 경제‧사회적 지표, 물리적 요건 수준 조사방법 및 반영비율

- 사업계획 수립단계 : 주민참여방안, 집수리‧안전‧일자리 등 분야별 사업비중

○ 사업추진현황 확인

- 사업총괄(총괄 계획가, 총괄 코디네이터) 및 주민협의회 구성 현황

- 주민 주도 취약지역 개선 및 주민 자활과제 발굴 현황

-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우선 추진사업 시행 계획 등

* 우선 추진사업 : ‘15년내 우선추진이 필요한 사업(긴급 집수리 지원, 토지매입 등)

□ 주요 방문지

지자체	대상지역	지역특색
울산 (1)	남구 장생포동 41-4번지 일원	상업포경 금지로 소득기반 상실, 인근 산업단지 개발로 공동화 현상 심화 (현재는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중심 거주)
부산 (4)	영도구 청학1동 해돋이마을	전쟁포로 1수용소, 18난민수용소 등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영세민 밀집지역
	서구 남부민 2동 502-2번지 일원	‘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2년 해제된 지역으로 공동화와 슬럼화 가속
	사상구 학장동 29-31통 일원	사상공단이 쇠퇴하면서 공동화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방치 공폐가 증가
	사하구 감천2동 일원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생겨난 대표적인 달동네 마을

□ 향후계획

○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우수사례 전파 및 업무편람 반영

○ 선도사업 우수사례 선별 후 자치구 담당자 현장탐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