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262
결재일자	2015.7.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정은	오세우	이대현	07/30 강태웅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15.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중 인사이동으로 자격이 변동되는위원을 해촉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제6조

✜ 조례 제6조(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2. 시 3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회 기능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관련 심의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선정

○ 사업별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 그밖의 인센티브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 황

○ 개최실적 : 7회(2012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2회, 2015년 1회)

○ 위원회 구성 : 14명

- 시 3급 이상 공무원 : 3명(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 시의회 의원(상임위원회) : 2명(양준욱의원, 김현기의원)

- 전문가 : 9명(자치구 부구청장 5, 서울연구원 1, 시민단체 3)

Ⅱ		심의위원회 구성(안)

	< 추 진 내 용>
□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으로 신규위촉 ※ 인사발령으로 자치구 부구청장 2인 자격변동(2015.7.1.) - 홍성진(은평구 부구청장), 김용복(서초구 부구청장)

□ 해촉위원

구 분	위원명	현 직	임 기	해촉사유	비 고
전문가	홍성진	은평구 부구청장	14.7.1~ 16.6.30	사임
	김용복	서초구 부구청장	14.7.4~ 16.2.6	서울시 전입

□ 위촉위원

구 분	위원명	현 직	임 기	위촉사유	비 고
전문가	강병호	동대문구 부구청장	15.7.28~ 16.6.30	구청장협의회 추천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이비오	성동구 부구청장	15.7.28〜 16.2.6	구청장협의회 추천

Ⅲ		인센티브사업 추진일정

○ 인센티브사업 하반기 심의위원회	: ‘15. 8월 초
○ 인센티브사업 자치구 평가자료 수합 및 평가	: ‘15. 10월
○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 ‘15. 11월

※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 구성(안)

구분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요경력	비고
임명직	강태웅	********	서울시 행정국장	•서울시 관광기획관
	김태균	********	서울시 정책기획관	•서울시 기획담당관
	김기영	********	서울시 감사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1과장
위촉직	김병환	********	성북구 부구청장	•서울시 G20정상회의 지원단장	구청장협의회 추천
	이정관	********	강서구 부구청장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	구청장협의회 추천
	오형철	********	영등포구 부구청장	•서울시 총무과장	13년 인센티브 평가 우수구
	강병호	********	동대문구 부구청장	•서울시 고용노동정책관	구청장협의회 추천
	이비오	********	성동구 부구청장	•서울시 재무과장	구청장협의회 추천
	양준욱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부의장	시의회 추천
	김현기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시의회 추천
	김귀영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도시경영연구실 (행정학전공)	서울연구원 추천
	최병대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 단장	(학계)
	김정태	********	사회혁신 임팩트투자 컨설팅 MYSC 이사	•유엔거버넌스센터 팀장	(컨설팅)
	한석현	********	서울YMCA 시민사회 운동부 간사	•서울시 SSM 사업조정 사전조정 협의회 위원	(시민단체)

붙임 : 신규위촉위원 프로필 1부. 끝.

붙임 1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프로필

구분	성 명 (사진)	현직	주요경력	비고
위촉직	강병호 *********	동대문구 부구청장	•서울시 고용노동정책관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이비오 **********	성동구 부구청장	•도시기간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서울시 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