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77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손동민	김영기	박문규	07/30 장혁재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08번, 이혜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혜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408번

- 서울시의 투자심사 절차 및 규정

- 작년 투자심사를 앞두고 투심절차 및 규정 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변경되었다면 변경이전과 이후 자료

□ 서울시 투자심사 절차 및 규정

○ 투자심사 절차

순 서	구 분	내 용	비 고
①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 자치구 및 사업소 → 市 주관부서	자치구, 사업소
		- 市 주관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실․국․본부
②	사전 실무심사	- 심사의뢰된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 심사자료 검토․분석, 검토의견서 작성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자치행정과
③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안건접수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적정 구성 (외부위원 6, 내부위원 3)	10인 이내
④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안건 최종 심사 (외부위원 12, 내부위원 3)	15인 이내
⑤	투자심사 결과통보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정관리담당관

○ 투자심사 규정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지침

□ ‘14년 투심절차 및 규정과 관련한 변경내용은 없음

다만, ‘13. 6. 5자로 안행부 규칙 개정에 따른 반영 및 자체 강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종 전	변 경(‘13.6.5.)	비 고
상급기관 심사의뢰 대상사업 범위 확대	○ 의뢰심사 - 중앙의뢰 : 市 300억이상, 區 300억이상 - 市 의 뢰 : 區 50억이상 신규사업 ○ 심사대상 청사 범위 : 본청 및 의회청사	○ 의뢰심사 - 중앙의뢰 : 市 200억이상, 區 100억이상 - 市 의 뢰 : 區 40억이상 신규사업 ○ 심사대상 청사 범위 : 주민센터, 문화․체육시설까지 확대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심사의뢰 여부는 市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행자부 지침 개정에 따른 반영내용
[2단계심사] 개념, 대상	○ 2단계 심사 - 개념 : 당초 심사 및 실시설계 이후 계획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대상 ·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중 체육시설, 공공청사, 지방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 2단계 심사 - 개념 :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 당초 심사 후 실시설계 이전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대상 (삭 제)	자체강화
위원회 및 센터 간 연계강화	-	○ 투자심사위원회-공공투자관리센터간 연계 강화 - 투자심사의뢰사업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 경제성이 낮은 사업(B/C 1미만)에 대해 실무심사, 소․본위원회 심의 시 집중심사	자체강화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	-	○ 투자심사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 - 심사의뢰서상 사업관련 보도기사, 민원 동향 등 기재 의무화로 제약요인 사전 파악	자체강화

작성자	서울특별시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전 수 호
	☎2133-6870	담당자	손 동 민
	작 성 일 : 201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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