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32
결재일자	2015.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함창모	심말숙	양현미		07/16 이창학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5.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이를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한양도성의 유산 가치에 대한 인식증진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둠 (안 제4조제1항)

-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두며(안 제4조제4항),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을 위하여「한양도성 행정   협의회」를 둠 (안 제4조제5항)

❍ 한양도성의 상시점검 및 보수, 연구조사를 위한「한양도성 현장관리·연구조직」신설 (안 제5조)

❍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해야 함 (안 제6조제1항)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둠 (안 제7조제1항)

-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구역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함 (안 제7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등을 통하여 한양도성의 원형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등에 반영함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음 (안 제9조제1항)

❍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안 제9조제2항)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용할 수 있음 (안 제10조)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12조 제1항)

□ 추진경과

❍ ’15. 2.17 ~ 3. 9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기관) 의견수렴

❍ ’15. 3.18             법제심사 완료

❍ ’15. 3.2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 가결)

❍ ’15. 3.27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5. 6.18             조례안 관련 공청회 개최

❍ ’15. 6.29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5. 7.10             시의회 본회의 의결(가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대신 조례에 직접 규정

-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문안 수정․보완

❍ 조례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 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 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세계유산”이란 ----------------------- ---------------(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 ------------------------------------- ------------------------------------- ----------------------------.
2. “잠정목록” 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 ------------------------------------- ------------------------------------- ----------------------.
3. “유산구역” 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완충구역” 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3. “유산구역”이란 ----------------------- -----------------------------------. 4. “완충구역”이란 ----------------------- ------------------------------------- ------------------------------.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한양도성(이하 ‘한양도성’ 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이하 “한양도성”이라 한다) ----------------- 위하여 --------- --.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① -----------------------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신설>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 --------------------------------- ------------------------------.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② 현장관리‧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② ------- -------------------------------. 1. ------------------------------------ ----- 2. ------------------------------------ --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한양도성의 국내‧외 교류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 -------------------------------------- ----------.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 위하여 ---------- ③ --------------- 수립하려면 --------- ----------------------------. 이 경우 ------------------------------------.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 -------------------------------------- ------- 통하여 ----------------------- - 위하여 -------------. ② ------------------------------------- --------------------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② -------------- --------------------------------------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 해당 지역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마을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주민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6.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
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용) -------------- -------------------------------------- ------------ 운용---------.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 --------------------------------------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우리시 제출안을 합리적으로 보완·수정한 것이고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 7.2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5. 7.30

붙임 : 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