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업무 통합 관련 의견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12950(2015.7.23.)호와 관련입니다.

2. 소송업무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부서명	진행중 소송건수(건)	소송 유형	찬·반	사유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5건	서울형어린이집공인취소처분	찬성	○적정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리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나 일반 행정직이 소송을 수행하기에는 한계 -소송수행 전문성 부족으로 패소할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신뢰 추락 및 평가결과에 대한 소송증가 우려 ○소송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통합수행함이 적정함

	보육담당관
★주무관	김현강		보육평가팀장	김준민		보육담당관	07/29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24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12	/전송	2133-0826	/	timmykee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