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412
결재일자	2014.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송주연		박동욱	03/11 최진선
협 조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심사총괄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설계용역관리편람 개정 계획

2014. 3

기술심사담당관

설계용역관리편람 개정 계획

‘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설계용역관리편람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수준 및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설계용역관리편람 개요

□ 구성 : 5개 분야(공통분야, 토목·건축·설비·조경분야)

□ 주요 내용

○ 설계업무의 구분, 설계용역 업무 수행기준

○ 과업내용서 예시 및 설계업무관리 점검표

□ 제·개정 연혁

구 분	공통분야	사업(토목·건축·설비·조경)분야
제 정	1997. 9. 30	1997. 9. 30.
개 정	1차 : 1999.12. 2차 : 2003. 1. 3차 : 2003. 6. 4차 : 2005. 9. 5차 : 2007. 3. 6차 : 2009. 6. 7차 : 2011. 6. 8차 : 2013. 6.	1차 : 2002. 1. 2차 : 2007.12. 3차 : 2009.12. 4차 : 2010.12.(건축분야) 5차 : 2011.12. 6차 : 2013.06.

Ⅱ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 방향

○ 공통분야 :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업무 수행기준 위주

○ 사업분야 : 설계업무 관리 점검 항목과 과업내용서 위주

○ 공통분야와 사업분야간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통분야에 수록하고 사업분야에서 제외

□ 주요 개정 내용

○ 중앙정부의 지침 및 기준 등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2012년 12월)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2013년 4월)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2013년 6월)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3년 10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4년 2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4년 2월)

○ 우리 시에서 제·개정한 지침 및 기준 등 반영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2013년 6월)

-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 방안(2013년 12월)

- 기술용역 참여기술자 실적확인 개선방안(2013년 10월)

- 건설사업 관리역량 향상 종합대책(2014년 1월)

- 시설물 유지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2014년 2월)

○ 과업내용 부실․반복 지적사례 보완

-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시 반복 지적된 내용을 파악하여 수정․보완

Ⅲ		개정추진팀 구성

□ 구    성 : 4개팀 8인(공통·토목·건축·설비·조경분야)

□ 구 성 원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참 여 분 야
팀장	토목심사팀	시설5급	박동욱	총괄
팀원	〃	시설7급	송주연	공통분야 및 토목분야
〃	〃	시설6급	이상훈	〃
〃	〃	시설6급	염태웅	〃
〃	건축심사팀	시설7급	이승찬	건축분야
〃	설비심사팀	공업6급	정경수	설비분야
〃	〃	공업6급	임태수	〃
〃	조경심사팀	녹지6급	이철형	조경분야

□ 개정 추진팀 운영계획

○ 각 팀별로 해당분야 개정을 추진하되 공통분야는 토목심사팀에서 추진

○ 각 팀별 자체 정비한 후 사용용어, 구성체계 등에 대해 팀간 교차 검토를 통한 수정․보완

Ⅳ		향후 추진계획

□ ’14.05.02 : 사업분야 개정(안) 작성 및 서면자문 완료

□ ’14.05.09 : 공통분야 개정(안) 작성

□ ’14.05.23 : 홈페이지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