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통보 알림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82호(2015.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개정된「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통보하여 알려 드리오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정기분 지방의회 제출시기 - 특별시는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유효기간 -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의 취소 또는 완료될 때가지 효력이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완료 전 그 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다. 기타 재산의 취득시 고려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3. 사업소 및 자치구는 예산·재산관리·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련 사업추진시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소1-23(23개소방서),서구 공유재산 담당부서 1-25
주무관	박혜진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7/29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54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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