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5280
결재일자	2015.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홍민철	代오반교	07/28 형태경
협 조
	주무관		오반교

가설전기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2015. 7

도시기반시설본부

안 전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설전기설비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누전 차단기와 콘센트의 용량 차이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기준을 정립 전파하여 문제점을 개선코자 함

Ⅰ		문 제 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센트는 용량보다 누전 차단기의 용량이 큰 경우 자동 차단되지 않고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ex) 분전반의 누전차단기의 정격전류가 50A이고 콘센트의 용량이 16A일때 휴대용 용접기(정격전류 30A이상)를 콘센트에 연결 하여 사용할 경우 콘센트에 과부하가 작용하여 견디지 못하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안전점검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사례

Ⅱ		설치기준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 가설분전반 콘센트와 과전류차단기 설치 기준

- 콘센트 정격전류 20A이하는 과전류차단기 15A 초과 20A 이하

- 콘센트 정격전류 40A~50A이하는 과전류차단기 40A 초과 50A 이하

Ⅲ		가설전기 안전사용 방안

현장 여건에 따라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시설

‣ 정격용량이 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콘센트 설치- 콘센트 정격용량 50A이상 사용

‣ 전기기계기구를 콘센트를 거치지 않고 정격용량에 맞는 누전  차단기에 직접 접속

‣ 콘센트 정격용량 20A이하 사용시 누전차단기를 20A로 교체

※ 2015.7.27. 가설전기설비 관리방안과 관련 전기분야 공무원, 자문위원, 공사관계자 합동 자문회의 결과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으로 이견 없음

Ⅳ		행정사항

가설전기설비 관리방안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공지하여 시행

향후 감리원 안전교육 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정착되도록 독려

공사담당부서에서는 현장 자체적으로 전기 전담관리자를 배치토록 유도하거나, 배치가 어려운 소규모 공사장에 대하여는 전기안전점검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유도

붙임 : 전기설비기술지준의 판단기준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