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관련 자치구 적용현황 조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적용요령을 명확히 하고자 자치구 적용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붙임 서식에 의거 자치구 적용현황을 ‘15. 8.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김대진			세무관리팀장					류대창					세무과장					07/28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세무과-1719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다산플라자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5					/	sesese@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