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3297
결재일자	2014.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이흥재		안재혁	03/11 진희선
협조
	재생총괄팀장		代김재겸

제1기  클린조합,‘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운영

2014. 3.

주 택 정 책 실

〔주거재생과〕

제 1기  클린조합,‘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운영

□ 주거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정책방향의 공감대 형성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참여유도 및 추진주체 역량 강화

Ⅰ		관 련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교육등)

Ⅱ		운 영 계 획

□ 운영개요

❍ 교육일정 : 2014.3.13. ∼ 3.27(3.13, 3.20, 3.27)

❍ 교육시간 : 총 12시간(3주 3일 3회)

주 1일 1회 : 매주 목요일 14:00 ~ 18:00

❍ 교육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지하1층)

❍ 교육대상 :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장 및 임원

❍ 교육내용 : 12개과목<정비사업 관련 소양 및 전문(직무) 교육과정

❍ 교육방법 : 출석수업, 실무 사례중심의 토론(질문답변)학습 병행

※ 조례개정전에 실시하는 본 교육 이수자는 조례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정비사업 교육이수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 교육대상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 조합장 및 임원

- 개정일정 : 입법예고(‘14.2월), 조례 공포(‘14.5월, 의회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교육장소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전시동 지하1층)

❍ 규    모 : 강당(140석), 빔프로젝트, 화이트보드 등

❍ 부대시설 : 강사대기실, 음수대, 화장실 등

□ 교육생 모집

❍ 교육대상 :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장 및 임원

❍ 대상인원 : 800명(총 8기운영, 기별 100명)

❍ 모집기간 : 2014. 3 ~ 11월(연중)

- 기별 100명 선착순 모집, 8기까지 모집인원 초과시 마감

❍ 모집방법 : 자치구, 클린업시스템(이메일 및 팩스) 접수

□ 교육수료

❍ 수료증 수여 : 교육과정 이수(3일) 수강생 전원

※ 전체 강의일수 중 70%이상 출석시 수료증 수여

❍ 설문조사 :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 설문방법 : 회차별 강의 마지막 날 강의 종료후 설문조사 실시

- 설문내용

· 프로그램 전반 강의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 차후 희망 강의 및 개선, 제안사항 등 자유의견 제시 등

□ 강사선정

❍ 강사자격 :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인력확보 : 12명(강의과목당 1명) : 별첨 교육과정 참조

Ⅲ		홍 보 계 획

□ 서울시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 등)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자치구에 협조공문 발송

Ⅳ		사 업 예 산

□ 소요예산 : 총 33,660,000원(기별 4,207,500원 × 8기)

□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주택사업특별회계)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노후불량 주거환경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계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원)	비 고
합 계		33,660,000
강 사 료	200,000원 × 10명 × 8기	16,000,000
원 고 료	11,000원 × 6매 × 10명	660,000
교 재 비	10,000원 × 1,000부	10,000,000
수료증 및 명찰내지	5,000원 × 1,000명	5,000,000
플래카드(1식)	100,000원	100,000
음료수 등	500원 × 1,000명	500,000
명찰케이스	1,000원 × 1,000개	1,000,000
교육비품 등	50,000 × 8기	400,000

Ⅴ		추 진 일 정

□ ‘14. 2 : 연간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14. 3 : 교재발간, 교육홍보 및 수강생모집

□ ‘14. 3 : 3월 아카데미 세부운영계획 수립

□ ‘14. 3 : 제1기 아카데미 운영 및 수료

Ⅵ		선거법 검토

□ 질의·답변내용(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질 의 내 용 (‘14.1.10)	답 변 내 용 (‘14.1.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6조의2의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사로 무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교육대상으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6조의2의 범위 안에서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사로, 그 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상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라목의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교육의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 및 제254조에 위반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수료증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시장 명의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종료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범위임으로 무방 단, 부상(기념픔, 선물 등)지급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Ⅶ		행 정 사 항

□ 아카데미 운영 홍보 요청(추진위 및 조합, 자치구)

□ 교육대상자 개인별 교육안내(전화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붙임 1. 2014.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1부.

2. 수강 신청서 1부.

3. 수료증 1부.  끝.

붙 임 1.

2014.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일 시	시 간	교 육 과 목	강 사
매월 둘째주 (목요일) 14:00 ~ 18:00	10분 (14:00~14:10)	∘교육과정 설명	김재겸팀장 (주거재생과)
	20분 (14:10~14:30)	∘주거재생정책의 방향 및 정비사업 동향	주거재생과장
	50분 (14:30~15:20)	∘도시변화와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이승주 교수 (서경대학교)
	10분 (15:20~15:30)	휴 식
	40분 (15:30~16:10)	∘정비사업의 이해(단계별 추진절차 등)	김용호 대표 (제일엔지니어링)
	10분 (16:10~16:20)	휴 식
	40분 (16:20~17:00)	∘정비사업 소송사례	전영상 변호사 (법무법인 한가람)
	10분 (17:00~17:10)	휴 식
	50분 (17:10~18:00)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해설	김조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매월 셋째주 (목요일) 14:00 ~ 18:00	50분 (14:00~14:50)	∘정비사업의 회계 및 유의사항	김종화 회계사 (한아름 세무회계법인)
	10분 (14:50~15:00)	휴 식
	50분 (15:00~15:50)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주민소통 등)	고창립 대표 (동우씨앤디, 갈등조정관)
	10분 (15:50~16:00)	휴 식
	50분 (16:00~16:50)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실무	김도현 전문가 (정비사업 전문가)
	10분 (16:50~17:00)	휴 식
	60분 (17:00~18:00)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등	성종환 대표 ㈜위드엔플러스
매월 넷째주 (목요일) 14:00 ~ 18:00	60분 (14:00~15:00)	∘시공자 등 업체 선정 및 계약 유의사항	김은유 변호사 (법무법인 강산)
	10분 (15:00~15:10)	휴 식
	60분 (15:10~16:10)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허용회 감정평가사 (하나감정 평가법인)
	10분 (16:10~16:20)	휴 식
	40분 (16:20~17:00)	∘조합 우수사례 발표	임우진팀장 (재생지원과)
	10분 (17:00~17:10)	휴 식
	50분 (17:10~18:00)	∘설문조사 및 수료식	김재겸팀장 (주거재생과)

붙 임 2.

2014년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수강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남, 여)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H/P)
	□추진위원장( ) □조합장( ) □추진위 감사( ) □조합 임원( )
사업장명
교육 일정	○ 제 기( 월)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제 회차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청합니다. 위 신청인 성명 (인) 2014. . 서울특별시장 귀하

【교육일정】: 매월 둘째주 ∼ 넷째주 목요일(14:00~18:00)

제1회	‘14.03월(13일, 20일, 27일)	제5회	‘14.07월(10일, 17일, 24일)
제2회	‘14.04월(10일, 17일, 24일)	제6회	‘14.09월(11일, 18일, 25일)
제3회	‘14.05월(08일, 15일, 22일)	제7회	‘14.10월(16일, 23일, 30일)
제4회	‘14.06월(12일, 19일, 26일)	제8회	‘14.11월(13일, 20일, 27일)

붙 임 3.

제2014-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과 정 명 :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기    간 : 2014.   .   .~ 2014.   .   .(제     기)

귀하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설한  제   기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14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