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7869
결재일자	2015.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7/28 박동석

서울시 인권위원회 세미나 결과 보고

’ 15. 7

서울시 인권위원회 세미나 결과 보고

우리 시 인권행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세미나 개요

○ 일    시 : ’15.7.20(월) 17:30~21: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소회의실①,② (3층)

○ 발    제

- 발제 1. 유럽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인권적 한계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 토론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발제 2. 영역별 혐오표현 실태

① 성소수자 혐오표현 실태 (이종걸, 친구사이 활동가)

② 제재 없는 인터넷상의 외국인 혐오표현 문제 (정혜실, 경계를 뛰어넘는 아시아 여성들 활동가)

③ 여성혐오 표현 실태 (김영옥, 인권연구소 창 연구원)

○ 토    론 : 참석자 자유 토의

○ 참    석: 총 18명

- 서울시 인권위원                                      :  5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13명

□ 포럼사진

2		개최 결과

□ 주    제 1.

○ 세부주제 : 유럽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

○ 발 제 자 :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 주요내용

관련 국제규범

인종, 종교와 신념과 같은 것에 기반한 혐오표현, 불관용과 차별의 모든 형태에 대한 금지와 관련된 규정 ※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유럽평의회 각료 이사회의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 NO.R(97)20’

유럽평의회의 인종주의와 불관용 반대 유럽위원회(ECRI)

유럽인권재판소 관련 판례

Case of Gunduz v. Turkey(Application no. 35071/97)
: 샤리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폭력을 선동함없이 단순히 옹호한 행위는 ‘혐오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특히, 다원주의적 논쟁의 과정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신청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움

Case of Jersild v. Denmark(Application no. 15890/89)
: 프로그램의 목적이 인종주의 전파가 아니라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과 같은 공공적 관심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를 높이는 것이었으며, 언론이 ‘공공적 감시견’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공공이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됨

Case of Graudy v. France(Application no. 15890/89)
: 유럽인권협약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를 부정하는 표현 – 예를 들면 친나치 정책의 정당화 같은 – 은 협약 제10조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며, 홀로코스트 같이 명백히 확립된 역사적 사실의 범주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이나 수정도 보호를 받지 못함을 판시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되는 명확히 확립된 역사적 사실들의 범주를 홀로코스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임.

그러므로 2차 대전에서 발생한 과오들로부터 무죄라고 주장하는 기사, 레지스탕스의 영웅에 대한 설명에 의심을 제기하는 책, 금지 약물의 사용을 주창하는 것 같은 책의 발간도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며,

미국 판례의 경향

Beauhamis 판결 (1952년)
: 인종차별내용을 포함한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해악을 발생시키는 “명백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시키지 않는 표현행위에 대한 형벌부과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명예훼손표현은 명백 현존위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규제 가능하다고 판단.

Skokie 판결
: 일리노이 주 Skokie 마을에서 ‘인종 종교적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물을 증오 선동의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조례 제995조)’, ‘정당의 당원에 의한 군복 착용 시위를 금지(조례 제996조)’하는 등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명백현존한 위험이 없으며, 인종 종교 포스터가 일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폭력이나 무질서를 야기하는 고도의 경향을 가지는 것을 이유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 건에서는 폭력의 발생가능성이 주장되고 있지 않으므로 “폭력을 유발하는 경향”의 존재는 불심사, 조례 955조를 위헌판결함.

R.A.V 판결
: 1990년 심야에 17세 R.A.V.외 2명의 백인 학생들이 세인트 폴 대학교의 유일한 비백인 가족이 사는 집에 침입, 정원의 담에서 십자가를 태우고 KKK 교리를 낭독한 이유로 세인트 폴 시의 ‘편견에 기인하는 증오언론을 금지하는 조례’의 규정 위반혐의로 체포 기소됨. 이 사건을 통해 수정헌법의 보호범위를 증오표현행위까지 적용시키게 된 판례.

Black 판결(Black 사건과 Elliot·O’mara사건 병합)
: 버지니아 주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을 위협할 의도의 십자가 소각이 위헌인지 여부. 십자가 소각을 진정한 위협의 형태로 인정하고 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범주이며 정부가 폭력의 위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을 상기. 그러나 십자가 소각이 협박의도 없이 수행될 수 있음에도 다양한 십자가 소각을 구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며 협박의 의도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정을 무시하므로 위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 판결

시사점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보호와 인종, 피부색,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 보호가 충돌하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 조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

유럽이나 미국의 판례를 종합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를 받음. 그 특별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확정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유럽)이나 명백현존위험을 야기하는 표현(미국)으로 보임.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표현행위에 대한 통제에 우선하기보다혐오표현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발생기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절능력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데 우선해야함을 보여줌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의 기본방향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차별,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철폐 운동과 같은 각 영역별 반차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 그 성과를 사회의 전반적 반차별 기준을 제고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모아내는데 중점을 둬야함

□ 주    제 1. 토    론

○ 세부주제 : 유럽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

○ 토 론 자 :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 주요내용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협약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민족 증오, 역사부정주의 및 수정주의, 인종 증오, 종교 증오, 그리고 민주질서에 대한 공격임

협약 제10조에 의한 보호의 제한은 테러리즘 용납하기, 전쟁범죄 용납하기, 국가정체성 폄하하기, 논쟁적인 역사적 유래가 있는 깃발 사용하기, 인종적 증오에 대한 선동, 국가적 증오에 대한 선동,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선동, 공무원에 대한 모욕임

Vejdeland and Others v. Sweden(2012)
: 동성애 혐오적인 리플렛 배포 관련 사건. 동성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적’, ‘제한의 필요성’, ‘긴급한 사회적 필요성’, ‘비례성’ 등을 따져보았을 때 이번 사건은 특정 집단에 대한 경멸을 담은 것이라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함

여러 국가의 입법례

일부 나라는 보호특성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등 성소수자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으나 각 나라마다 처벌받는 ‘증오표현’의 범주, 처벌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

물론 아직까지도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보호특성으로 간주하지 않는 나라들도 존재함.

결    어

국제인권규약 상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증오, 폭력에의 선동을 구성하는 수준의 혐오조장을 금지하는 일관된 법적 틀거리를 마련함

지난 수십년간 서구에서 발생한 ‘혐오발언’현상은 차별적 속성을 가진 소수자들을 위협하고 적대시함으로써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소수자가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시킴

국가마다 역사와 문화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는 일정한 법적·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함

정책적 조치로는 ① 성적 소수자 파별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차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증진하는 독립적 평등기구를 통해 조직적 이해를 쌓는 것, ② 대중 교육 및 정보 캠페인, ③ 공무원 등 공공 기관 직원에게 성적 소수자의 평등과 반차별 권리에 대한 교육 진행, ④ 주요 관계자의 조직화 및 조직적 연대 필요, ⑤ 독립적이고 다원적이며 자율규제하는 언론, ⑥ 강화된 차별금지법령과 이행이 필요함

□ 주    제 2.

○ 세부주제 ① : 성소수자 혐오표현의 실태

○ 발 제 자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주요내용

성소수자 혐오 표현 실태

동성애 지칭 용어, 비역질, 계간, 남색, 비역 등의 단어에서 나오는 혐오

동성애에 대한 감정을 역겹다, 징그럽다, 불결하다, 혐오스럽다, 구역질 난다 등으로 차별이 드러남

동성애를 변태 성욕, 병리적 현상으로 표현하는 등 편견 조장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혐오 표현 (집회 피켓, 언론, 판결문 등 공문서, 공직자 발언, 신문광고, 웹툰 등 표현물)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에 대한 현재 대응

김조광수와 김승환 부부 강연을 두고 벌어진 동성애 혐오 조장 세력의 반인권적 형태에 맞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함

허위 광고 내용 중 제 실명이 거론된 허위 사실에 대해 소송 제기 승소

고민거리, 문제점

혐오표현의 양상이 한 개인의 감정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차별과 편견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음

혐오표현의 양상이 선동하는 세력의 논리로 이어지고 그 표현 양상이 상당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

운동적 차원에서의 대응에 대한 고민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만이 능사가 아닌 운동적 차원에서 현장이던, 우리 사회가 같이 공유하는 경험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 필요

○ 세부주제 ② : 제재없는 인터넷 상의 외국인 혐오표현의 문제

○ 발 제 자 : 정혜실 (TAW(터) 네트워크)

○ 주요내용

한국 인터넷상의 외국인 혐오 표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인터넷 상의 외국인 혐오 표현에 대해 ‘정부가 인터넷 상의 혐오 발언과 외국인 혐오를 방지 및 철폐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불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가해자를 신속히 기소하고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함(15년).

이 권고의 의미는 정부가 그 동안 인종주의 문제에서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 혐오라는 극단적 형태가 표현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람들의 모임이 성장하면서 단체로서 서슴없이 목소리를 내온 것에 대해 전혀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 어떠한 적절한 제재도 없이 피해자만을 양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격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외국인 혐오표현 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불법체류외국인추방운동본부 같은 단체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는 점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추방과 같은 주장은 국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법’ 운동이라고 하는 점

다문화 정책 사이트의 강간, 성폭행, 흉악범죄, 절도 등의 범죄를 가장하여 이주민에 대해 두려움을 조장하는 점

방송법에 의해 인종차별적인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상황임

○ 세부주제 ③ : 여성혐오 ‘문화’

○ 발 제 자 : 김영옥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 주요내용

혐오와 차별을 구별할 수 있는가

‘여성/성’ 현실 속의 여성을 귀속시키려는 가부장문화이데올로기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언제나 착종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젠더 차별은 성적 혐오나 착취와 무관할 수 없음

모든 소수자 차별이 혐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이 특히 몸 정체성과 관련 있을 때, 차별은 혐오와 분리되기 어려움.

여성 혐오는 그래서 수치심과 관계가 있음. 혐오하는 것은 수치심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것은 혐오가 아닌 폭력이나 가해의 경우에도 피해를 주장/증명하기 위해 ‘수치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짐

‘의존성’은 역사적으로 여성화, 인종화되어 있음. 이것은 여성이나 특정 인종 뿐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 선입견에도 분명히 나타남. 여성 혐오는  기존의 여성화된 의존성‘ 각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와 상실감에서 옴. 그리고 이 분노와 상실감은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의 가부장적 투사임

여성혐오 ‘문화’의 현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차별과 여성혐오는 구조적으로 구성됨. 그러나 특정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더 첨예하고 자극적인 형태로 돌출하고 더 용인되는 유통되면 국면이 있음

한국 사회에서 그 국면은 IMF부터 시작되었고, ‘아줌마’혐오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다양한 ‘녀들’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3		향후 계획

□ 8월 서울시 인권세미나 개최

○ 일    시 : ’15.8.17(월), 17:30

○ 주    제 :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모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