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통보

1. 성북구 어르신복지과-27523(2015.7.24)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인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의 유상임대시설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임대 보증금 인상분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건물임대형 데이케어센터 임대보증금 인상분 지원(성북구)

나. 재임대보증금  : 436백만원(당초보증금 400백만원, 인상분 36백만원)

- 재임대기간 : 2015. 8 .30 ~ 2017. 8. 29(2년)

다. 교부금액 :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임대보증금 인상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거 현 임대보증금의 9/100이상 금액내 지원

라.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어르신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정책), 치매 어르신 지원

강화(단위),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100-308-01)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및 유용시는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3) 해당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6)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사업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진행 상황보고

7)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관련서류는 구 자체 보관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8)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구청(법인)은  최소 5년간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토록 하며, 5년이내 사업을 중단(정지)하거나 폐지(폐쇄)할 때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사. 행정사항 : 임차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 서류 및 채권 확보 (자치구청장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 철저 및 행정사항 이행후 서울시 제출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희		재가복지팀장	신상하		어르신복지과장	07/28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6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21	/전송	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