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위반시 행정조치 관련)

1. 은평구 건축과-21440(2015.7.16.) 관련입니다.

2. 귀 구 역촌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등 선출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선거관리규정(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자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제77조(감독)에 의거 시정명령 등(재투표 명령)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변경 및 운영방법에 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고,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으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역촌2구역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은 위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른 추진위원의 선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역촌2 추진위원회 위원선출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같은 법 제77조 제1항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추진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의 규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 투표 여부는 귀 구에서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 선거위반사항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주거정비계획팀장					진경은					주거재생과장					전결 07/27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160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180						/전송			2133-0747					/	khong132@seuo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