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926
결재일자	2015.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성기선		이앙식	07/27 이덕기
협조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주무관		이정국

공동구 관리 및 공사 감독 사무 재계약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07.

도 로 시 설 과

공동구 관리 및 공사 감독 사무 재계약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공동구 관리 및 공사 감독 사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5년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의거 재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격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ㅇ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적정여부 판단

□ 민간위탁관리 지침(’14.8)

ㅇ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Ⅱ		민간위탁 현황

□ 공동구 관리 위탁 현황

ㅇ 위탁근거 : 공동구 관리 위탁 계약

ㅇ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처)

ㅇ 위탁기간 : 3년(’12.09.27 ~ ’15.09.28)

ㅇ 위탁대상 : 6개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

ㅇ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민간위탁금	7,536	6,593	7,829	7,339	8,332	-

ㅇ 조직현황 - 1처 5관리소(63명)                             <2015.7.기준>

구 분	계	본부	상암	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인 원	63명	11	6	13	10	10	8	5
사 무	3명	3	-	-	-	-	-	-
시 설	21명	3	1	4	4	5	1	3
설 비	39명	5	5	9	6	5	7	2

□ 공사감독 위탁 현황

ㅇ 위탁근거 : 공사감독 업무 위탁 계약

ㅇ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공사감독처)

ㅇ 위탁기간 : 3년(’12.10.5 ~ ’15.10.4)

ㅇ 위탁대상 :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아니하는 공사로서 서울시와 자치구 시비지원 건설공사(200억원 미만)

ㅇ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민간위탁금	8,875	8,070	9,140	9,109	8,392	-

ㅇ 연도별 공사감독 수행실적

구분	소 계		토 목		조 경		전기/기계/건축		비고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건수	공사비
2014년	276건	4,426억	129건	3,393억	95건	539억	52건	494억
2013년	410건	5,229억	144건	3,439억	180건	1,051억	86건	739억
2012년	436건	4,295억	149건	2,691억	192건	1,003억	95건	601억

ㅇ 조직현황-3처8팀(83명)                              <2015.7.기준>

구 분	계	직위자	사 무	공 사 감 독
				소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계	83명	10명	5명	68명	32명	23명	4명	9명
공사감독1처	25명	4명	2명	19명	17명	2명	-	-
공사감독2처	17명	2명	1명	14명	14명	-	-	-
공사감독3처	41명	4명	2명	35명	1명	21명	4명	9명

Ⅲ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심의내용 : 공동구 관리 및 공사감독 사무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적정여부

□ 심의일시 : ʼ15. 7. 28(화) 14:00~16:00(도로시설과 회의실 2층)

□ 심의의원 구성 : 내부위원 1명, 외부인원 5명

연번	위원	성명	전문분야	소속 및 직책
1	내부	이 덕 기		-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장
2	외부	신 영 철	계약관리	- 건설경제연구소(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
3	외부	강 영 구	유지관리	- 한국시설안전공단 차장(국토해양부심의위원)
4	외부	안 순 용	토목시공	- 수성엔지니어링 전무(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
5	외부	이 성 우	유지관리	- 제이에스건설안전 대표(공동구협의회위원)
6	외부	원 용 만	유지관리	- (주)한국건설품질연구원 부원장

※ 위원회의 구성은 6~9명,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내

□ 평가항목 : 적격심사 심사표(붙임＃1)

ㅇ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평가자료 심사, 수탁기관의 설명 및 질의를 바탕으로 심의평가표상의 항목별 점수 부여

- 위원별 합계점수에서 최고점 1명과 최저점 1명을 제외한 4명 위원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의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

‣ 평가종합 점수기준

탁월 100~90, 우수 89~80, 양호 79~70, 보통 69~60, 부적격 60미만

ㅇ 심의결과

- 적   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심의 의뢰

- 부적정 : 신규 수탁자 선정

ㅇ 심의위원 수당지급

- 자문위원 수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시설물품질향상및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15.7.)  - 조직담당관

□ 상임위 보고(’15.8) - 제263회 임시회

□ 위탁계약서 작성 후 계약체결 (’15.9)

붙임 : 적격자 심의 평가표 및 의결서 1부. 끝.

【붙임1-1】

『 공동구 관리 사무 민간위탁 』

재계약 적격자 심의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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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계		100
업무위탁 타당성 (20)	- 민간위탁 대상사무 적합 및 업무의 범위	10
	- 위탁업무 수행 인력 구성의 적절성	10
업무위탁 추진실적 (50)	- 공동구 안전사고 방지 및 유지관리 실적	15
	- 재난대비 공동구 관리체계 구축 및 실적	10
	- 공동구 관리 업무의 전문성 보유 여부	15
	- 업무개선 실적 및 노력	10
업무위탁 효과 (30)	- 민간업체 대비 경제성 및 경쟁력	10
	- 업무위탁의 효율성(직접 관리업무 수행과 비교)	10
	- 대외 기관 평가	10
종합의견

2015. 7. 28 .

심의위원              (서명)

『 공동구 관리 사무 민간위탁 』

재위탁 적격자 심의의결서

□□□□□□□□□□□□□□□□□□□□□□□□□□□□□□□□□□□□□□□□□□□□□□□□□□□□□□□□□□□□□□□□□

사무명	수탁기관	평 점						합 계	평점 평균	평가 결과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공동구 관리 업무 위탁	시설관리공단 (공동구관리처)

※ 평점평균 : 위원별 합계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4명 위원의 평균점수

2015년 도시안전본부 『 공동구 관리 사무 민간위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5. 7. 28.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붙임1-2】

『 공사감독 사무 민간위탁 』

재계약 적격자 심의평가표

□□□□□□□□□□□□□□□□□□□□□□□□□□□□□□□□□□□□□□□□□□□□□□□□□□□□□□□□□□□□□□□□□

평가 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평가 점수
계		100
업무위탁 타당성 (20)	- 민간위탁 대상사무 적합 및 업무의 범위	10
	- 위탁업무 수행 인력 구성의 적절성	10
업무위탁 추진실적 (50)	- 공사 공정관리 및 시공관리 실적	15
	-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노력	10
	- 공사감독 관리 업무의 전문성 보유 여부	15
	- 업무개선 실적 및 노력	10
업무위탁 효과 (30)	- 민간업체 대비 경제성 및 경쟁력	10
	- 업무위탁의 효율성(직접 관리업무 수행과 비교)	10
	- 대외 기관 평가	10
종합의견

2015. 7. 28 .

심의위원              (서명)

『 공사감독 사무 민간위탁 』

재위탁 적격자 심의의결서

□□□□□□□□□□□□□□□□□□□□□□□□□□□□□□□□□□□□□□□□□□□□□□□□□□□□□□□□□□□□□□□□□

사무명	수탁기관	평 점						합 계	평점 평균	평가 결과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공사감독 업무 위탁	시설관리공단 (공사관리처)

※ 평점평균 : 위원별 합계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4명 위원의 평균점수

2015년 도시안전본부 『 공사감독 사무 민간위탁 』 적격자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5. 7. 28 .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