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위임조례 근거법령 현황 제출

1. 법무담당관 – 11592호(2015. 7.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법령시스템과 자치법규시스템간 연동을 위한 우리과 위임조례 근거법령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위임조례 근거법령 현황

연변	조례명	부서명	위임근거 법령 및 조문
545	「서울특별시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물재생계획과	「지방재정법」제9조
546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하수도법」제11조 「하수도법」제15조 「하수도법」제18조 「하수도법」제24조 「하수도법」제27조 「하수도법」제41조 「하수도법」제61조 「하수도법」제65조 「하수도법」제80조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이성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7/27 신현태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9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