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454
결재일자	2015.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허용석	이춘한	07/27 공헌구
협 조

공사철거품 불용결정 및 매각계획

2015년 7월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사철거품 불용결정 및 매각계획

우리대공원 전기공사 철거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6조 및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2조

Ⅱ		불용결정

□ 대상물품 : 변압기 등 52종

- 불용결정 대상물품 내역 : 별첨

□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된 공사 철거품으로 수선을 하여    사용하기에 비경제적인 물품과 폐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Ⅲ		처리계획

□ 불용결정한 변압기 등 52종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매각처리하고자 함

□ 감정평가 실시

- 불용결정한 변압기 등은 성상별로 계량을 할 수 없고 지정

폐기물인 폐유, PCBS를 함유하고 있어 처리비용 산정이 곤란

하여 전문기관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 불용품 매각 :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적정처리

Ⅴ		예 산

□ 소요예산 : 3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공원이용시민만족도향상, 산림내이용시설

및시민만족도향상, 공원시설물유지부수및정비, 사무관리비(100-201-01)

첨부 : 불용결정 대상물품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