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지원과-6327
결재일자	2015.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기반팀장	창업지원과장
김현창	박은주	07/27 홍순성

「서울창업허브 조성」을 위한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측량계획

2015. 7.

경제진흥본부

(창 업 지 원 과)

「서울창업허브 조성」을 위한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측량계획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관리중인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의 일부를 민원인이 사용함에 따라 경계선을 명확히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측량을 실시하고자 함

사업개요

□ 일    시 : 2015. 7. 29(수) 10:00~

□ 장    소 : 마포구 백럼로 31길 21 (구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 의뢰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용산마포 지사

□ 측량목적 : 시유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 확보 및 일반인 점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등의 업무자료로 활용

추진경위

□ ’14.12.15. : 서울시 소유권 이전(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시)

□ ’14.12.23. : 창업지원과 해당부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 ’15.1.8  해당부지에 대하여 민간점유 현황통보 (자산관리과→창업지원과)

□ ’15.2~5월 : 무단점유에 따른 현장방문 및 법률자문 의뢰 등

□ ’15. 7. 7. : 해당부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 ’15.7.24 해당부지 사용자(산마늘촌 김선기)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사항

□ 시유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 확보로 시유지 사용료(변상금) 부과

□ 소요예산 : 1,600천원 내외

- 행정운영경비(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일반예산, 일반경비,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