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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의관련 자료요청

1. 법무담당관-11642(15.7.24)호 및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5. 7. 6.)시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가 처분의 근거가 되어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위 자료를 2015. 7. 28.(화) 12:00 까지 건설총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가 처분의 근거가 되어 행정소송(심판) 등이 제기된 사례

나. 제출양식 :

실국 본부명 (부서명)	상위법령	조례명	사건명 (사건번호)	주요내용	비고
	○○○○ 관한 법률 25조 제4항	서울특별시 ○○○ 조례 제16조	경고처분 취소 (2013누 ○○○○○)	- ○○○법 위반 행정처분(경고)	※심급표시 (예시 : 대법원)

※ 행정소송(심판) 접수, 진행 중, 확정판결 된 사건 모두 해당 됨.

다. 제출방법

- 공문제출하되 담당자(황유경) 이메일 사전 송부필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없음으로 간주.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황유경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7/27 김종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4404	(		)	접수		(		)
우	100-777	서울 중구 청계천로8 (무교동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2	/전송	02-3708-2327	/	yk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