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동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경유)
제목	소방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강화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르 드리며,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2015. 6.30)공포ㆍ시행 되었기에 알려 드리니,

3.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에서는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됨(단,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을 알려드리니,

4. 조속한 기한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	개 정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15.10.1) -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른 요양 병원과 정신의료기관:300㎡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3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300㎡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 없음
〈별표5〉(시행 2015.7.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것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것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신성균		검사지도팀장	홍성원		예방과장	전결 07/27 김주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85	(		)	접수		(		)
우	134-030	서울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541)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471-0119	/전송	02-471-2175	/	tampt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