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958
결재일자	2015.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업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홍승현	전완상	김태희	엄연숙		07/27 서동록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계획

2015. 7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계획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공모에 따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하고 확정된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참여‧지원하여 서울 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 경위

○ 2015년도「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신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정 계획 공고 : ’15.6.10(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검토 보고(행정1부시장 방침 제253호)

○ 2015년도「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신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정 확정 발표 : ’15.7.23(목),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개요

○ 법적근거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1호)

- 상공회의소법 제54조(보조금)

○ 사업주관 : 서울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산업계 주도의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

- 서울 지역 산업계의 필요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및 훈련 실시, 취업 지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 수립‧추진, 훈련기관 모니터링

○ ’15년 사업비 : 시비 125백만원 (국비 436백만원 별도 지원)

Ⅱ		사업 운영 계획

□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

○ 공동위원장 : 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위  원 : 20인 내외로 구성 (산업계 위주로 구성)

- 산 업 계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제과협회

- 노동단체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유관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서울시 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전 문 가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훈련 공급) 현황 조사 및 분석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지역의 우수한 훈련기관 발굴 등)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 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 총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10명 내외 -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체, 협회, 기관 등의 관련 업무수행자로 구성 ○ 역 할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회부 안건 사전 협의 - 인력 수요조사, 훈련기관 공개모집,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주요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기관‧단체별 의견 제시

□ 사무국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구    성

- 선임위원 : 장국찬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 전담직원 : 5명으로 운영하며 인력양성 전문가, 경험자로 채용

- 겸임직원 : 2명으로 운영하며 사무국장, 운영팀장 역할 수행

○ 기능 및 역할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 위원회 회의연락, 소집, 개최 등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 수행

- 인력수요조사 계획 수립, 실시, 결과 보고

-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한 지역 단위 인력양성 계획 수립

- 공동(전문)교육훈련기관 선정 지원

□ ’15년 주요 추진 업무

○ 주요내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운영

※ 본위원회(연6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사무국(선임위원 및 직원 7명)

- 분과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유관기관 및 산업별 협의체 워크숍 실시

- 지역 산업 인력 수요조사(정기조사, 수시조사, FGI 실시)

- 지역 산업 수요인력에 대한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 현장실사 및 심사

- ’1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 수립

○ 소요예산

구분		소요예산(천원)			비 고
		계	고용보험기금	시비
계		560,530	435,530	125,000
인 건 비		137,500	137,500	-	고용보험기금(100%)
운영비	소계	423,030	298,030	125,000	고용보험기금(70%), 시비(30%)
	선임위원 수당	9,000	9,000
	수요조사비	201,280	156,280	45,000	수요조사 용역비
	일반수용비	212,750	132,750	80,000	사무기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

※ 지자체는 운영비의 30% 이상을 부담(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25조의5)

Ⅲ		업무협약 체결계획

□ 업무협약 개요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상공회의소

○ 협약기간 : 2015. 7. 1. ~ 12.31.

- 협약기관 당사자의 협약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 서울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미지정된 경우 및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해지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의 수행,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비밀 유지 및 협약의 해석

□ 협약서 구성 내용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제1조	협약의 목적		제13조	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제2조	사업의 정의		제14조	보조금의 정산검사
제3조	사업개요(명칭, 기간, 지원금액)		제15조	협약의 해지 사유
제4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제16조	보조금 교부의 취소 및 반환
제5조	협약기간 및 연장		제17조	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제18조	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제7조	사업의 수행		제19조	손해배상
제8조	보조금 교부 및 집행방법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9조	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제21조	비밀유지
제10조	사업 지도‧감독		제22조	정보관리
제11조	보조금 교부조건		제23조	협약의 해석(당사자간 협의)
제12조	신고사항		제24조	협약의 효력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부 인사 발령에 따른 공동위원장 변경 요청

- 관련근거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과-826(’15.6.30)

- 변경내용 : 행정1부시장 정효성 → 행정1부시장 류경기

○ 보조금 지급

- 지 급 액 : 125,000천원

- 예산과목 :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 육성,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추진일정

○ 업무 협약 체결(市, 서울상공회의소)	: ’15.7.24(금)까지

○ ’15년도 보조금 지급(市→서울상공회의소)	: ’15.7.31(금)까지

○ 위원회 발족식 및 ’15년 사업계획 보고	: ’15.8월중

○ 지역 산업계 인력 수요조사	: ’15.8~9월

○ 인력양성 훈련기관 모집 및 선정	: ’15.10월

○ ’16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인력양성계획 수립	: ’15.11월

○ ’16년 지역인력양성계획 확정	: ’15.12월

○ ’16년 지역인력양성훈련 실시	: ’16.1월~

붙임 : 1.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계획서 1부.

2. 업무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