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268
결재일자	2015.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성묵	전재명	이원목	윤종장		05/18 김경호
협 조

대중교통 요금조정 향후 조치계획

2015.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중교통 요금조정 향후 조치계획

대중교통 요금조정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 통과 이후 대중교통요금 제도 및 경영혁신 TF 구성‧운영, 시민공감대 형성, 관련 절차 이행 등 향후 조치계획임

1		기 본 방 향

○ 시민단체, 시의회, 전문가,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운영으로 합의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추진체계 구축

○ 운송원가 합리적 산정, 투명한 공개, 참여형 절차 제도화 등 원가구조 개선 및
철저한 경영혁신 노력에 기반한 요금조정 필요성·타당성 설득

○ 지속적 시민의견 수렴, 제도개선 등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요금정책 추진

2		TF 구성‧운영

○ 명  칭 : 대중교통요금 제도 및 경영혁신 TF

○ 구  성 :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도시교통본부장 3인 공동단장 체제

- 총 20명 : 시의회, 시민·소비자단체, 각 분야 전문가, 운영기관 등 참여

○ 운  영 : ’15.5월 ~ 11월

- 격주1회 정례회의 운영, 필요시 관계부서‧기관 참여 및 수시회의 개최

○ 논의사항 : 지하철, 버스 경영‧재정 혁신 전반

- 원가 산정‧정산방식 개선 등 원가구조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운영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부대수익 창출 등 자구노력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요금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방안 등

3		주요 검토사항

1		원가구조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관련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운송원가 산정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시민불신 초래

※ 감사원 감사(’14.5.12~6.27) 결과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등 4건 통보

○ 투명한 원가 공개, 원가 산정 및 검증에 시민참여 등 제도적 개선 요구

		✜ 전문회계법인 용역을 통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및 검증방식, 절차 등 개선 - 용역추진 : ’15.5~11월(6개월) ✜ 적극적 원가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화 추진안 마련

2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및 부대수익 극대화

○ 운수수익에만 지나치게 의존적인 운영기관 경영구조 개선으로 향후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기반 마련 필요

※ 총수익 중 운수수익 비중이 지하철 85.6%, 버스 95.9%

○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접목 및 협력을 통해 수익 극대화 모델 구축 요구

○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부대수입 창출 등 자구노력에 총력

		✜ 운영기관 경쟁력 강화, 경영혁신 및 운영체계 최적화 방안 모색 ✜ 장단기별 부대수익 창출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3		시민공감대 확보 및 향후 절차이행 관련

○ 향후 요금조정 최종안 발표전까지 공청회, 설명회 등 시민공감대 확보 노력 및 시의적절한 언론대응 필요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 향후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 단체, 대표자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단체를「대중교통요금 제도 및
경영혁신 TF」에 포함시켜 사전 협의, 이해‧설득 추진

		✜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안 마련 ✜ 시의회와 공동으로 공청회 개최 : ’15.6.10(수) 14:40 □ 참 여 : 시민, 시민단체, 시의회, 전문가 등 약 200명 □ 내 용 : 원가구조 합리화, 경영혁신, 제도화 추진 등 논의

4		제도개선 필요사항

○ 표준운송원가 산정‧정산, 요금조정 절차 개선, 대중교통 요금체계 검토 정례화 등 제도화(조례‧규칙에 명시 등) 추진에 앞서 객관적 타당성 확보 필요

○ 기타 불합리한 관행, 규정 등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필요

		✜ 대중교통 기본조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등에 대중교통 요금 규정 신설 및 개정 필요성 논의 ✜ 기타 대중교통 요금정책 관련 제도개선사항 검토

4		향후 추진일정

○ 대중교통요금 제도 및 경영개선 TF 구성‧운영	: '15. 5.19 ~

- 1차 TF 회의 개최 : ’15.5.19(화), 이후 격주 수요일 정례회

○ 시내버스 원가산정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시행	: '15. 5월

○ 공청회 개최	: '15. 6.10(수)

○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 '15. 6.12(금)

○ 대중교통 요금조정 범위 결정, 통보 및 신고	: '15. 6월

- 6.27(토) 요금조정 시행 예정

○ 시내버스 원가산정 용역완료, 검증 및 확정	: '15. 11월중

붙 임	대중교통요금 제도 및 경영혁신 T/F 위원 명단

○ 단  장( 3)	: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도시교통본부장

○ 위  원(17)	: 시민단체(4), 전문가(4), 서울시(3), 운영기관(3), 노조(3)

구 분	성 명	성 별	소 속	직 위
단 장	박운기	남	서울시의회	시의원 (교통위 부위원장)
	강정화	여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경호	남	도시교통본부	도시교통본부장
시민단체	송상석	남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안진걸	남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상철	남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문희경	여	한국소비자교육원	이사
전 문 가	이신해	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병정	남	명지대학교	교수(교통계획)
	조용호	남	안진회계법인	상무
	황덕희	여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서 울 시	윤종장	남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이원목	남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신종우	남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장
운영기관	신재준	남	서울메트로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	남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
	김정환	남	시내버스조합	부이사장
노동조합	이은주	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이창열	남	도시철도통합노동조합	사무처장
	이태주	남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 필요시 소관 부서장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