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7696
결재일자	2015.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노향원		이태영	07/24 서영관
협조

-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출금 반납절차개선 시범운영 결과보고

2015. 7.

재  무  국

(재 무 과)

-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출금 반납절차개선 시범운영 결과보고

과오지급 및 일상경비 교부금 잔액의 반납 요청시 기존 종이고지서에 의한 방문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납부 및 일상경비교부금 e-Banking 반납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 지출금 반납절차 개선계획(재무과-27436, ’15.5.29)

□ 추진경위

○ e호조시스템 개선요청(가상계좌를 통한 전국 수납)	’14. 3.14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가상계좌 운영)	’14.11.14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개정(가상계좌 운영)	’15. 3.12

○ 지출금 반납전자화 시행(시범운영)	’15. 7. 3

□ 시범운영 현황

○ 기  간 : ’15. 7. 3 ~ 7. 21

○ 반납건수 : 39건

- 종  류 : 일반지출 35, 일상경비교부금 4

- 통계목 : 일반운영비 15, 업무수행경비 등 11, 인건비 7, 여비 3, 융자금 3

- 사  유 : 인사·조직변경 32, 사업취소·연기 5, 과오지급 2

- 납부방식 : 우리은행 인터넷 14, 우리은행 창구 24, 타행인터넷 1

○ 주요 점검사항

▸ 일반지출

- 사업부서의 반납결의에 대해 시금고로 가상계좌번호부여 요청처리

- 시금고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e호조시스템 반납고지서에 출력

-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한 반납금을 e호조시스템의 수납요청으로 연계

▸ 일상경비교부금

- 사업부서의 교부금 반납 e-Banking 요청을 시금고로 전송

- 시금고의 이체(요청부서→지출원) 결과를 e-호조시스템으로 전송

○ 관계자 의견

- 자치구도 가상계좌 방식 도입 요망(동대문구 외 4개 기관)

-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회계서류에 첨부할 영수증 필요(계약심사과)

- 기존 종이고지서 발급방식 유지 요망(은평병원)

□ 개선효과

○ 반납자(시민) 편의 제공

- 인터넷 납부 및 타 은행에서도 납부 가능

○ 행정처리 간소화 및 반납처리시간 단축

- 종이고지서 및 공금지급통지서 출력단계 생략

- 재무과 방문(종이고지서 수령), 은행방문(고지서 납부) 절차 생략

- 반납결의서에 종이 영수필통지서 첨부 생략

□ 향후 계획

○ e호조시스템 보완 : ’15. 7월 ~ 8월

- 수납결과 항목 조정, 반납결의서 및 고지서 출력내용 수정 등

- 가상계좌부여 이후 반납고지서 요청담당자에게 발급알림 기능 추가

○ 금고시스템 보완 : ’15. 7월 ~ 12월

- 수납자료 확인방법 추가(가상계좌번호 조회)

- 수납자료 이체주기(1일 2회)를 실시간 이체방식으로 개선

- 인터넷뱅킹 납부시 영수증 출력 기능 개발

○ 반납 전자화 서울시 자치구 확대 : ’15. 7월 ~ 9월

- 구금고가 우리은행인 자치구 중 반납전자화 추진여부 조회

- 자치구 반납전자화 추진시 개발환경(재무과 원격연결PC) 지원

※ 반납전자화 전국 확산 : ’15년 10월 예정(행정자치부)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개정 : 규칙 개정시

-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별지 제20-2호 서식[붙임] 추가

- 제102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의 영수필 통지 방식 추가

붙임  반납고지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0-2호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