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지 예산제도 연구 설문자료 작성요청

1.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입니다.

2.‘장애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장애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립대 시정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자료를 요청하오니,

4. 해당 실,국,본부 주무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한 응답자료를 수합하여 2014. 3. 17(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예산 세부사업별 2문항

나. 문항별 작성요령

[문항1] 장애분리통계의 확보 가능성

□ 기 구 축 : 사업수혜자의 장애정보(장애등록 여부, 장애등급 등)가 행정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업신청서에 장애정보 기재란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되지 않더라도 ‘기구축’으로 응답함.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기구축’에 해당함

□ 구축가능 : 현재는 사업수혜자의 장애정보(장애등록 여부, 장애등급 등)가 행정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향후 추가 조치(예: 사업신청서 양식의 변경)를 통해 장애정보의 구축이 가능한 경우

□ 구축불가 : 현재 사업수혜자의 장애정보(장애등록 여부, 장애등급 등)가 행정적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향후에도 장애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수혜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저해하여 불가능한 경우. 사업의 성격 상 사업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구축불가’로 응답

[문항2] 사업수혜자 선정기준 수립의 자율성

□ 자율성 있음 : 서울시에서 사업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경우. 서울시 자치사무는 모두 ‘자율성 있음’에 해당함. 국가(위임)사무라도 사업수혜자 선정기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서울시에서 세부 선정기준을 수립․변경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율성 있음’으로 응답함

□ 자율성 없음 : 서울시가 사업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수립․변경할 여지가 없는 경우.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사업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중앙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비 해 당 : 사업 성격 상 사업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사업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시설공사,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단체, 센터 등) 운영비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함

붙 임 : 설문조사표 각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여성가족정책담당관,경제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총무과장,학교지원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안전과장,주택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장광덕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은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59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신청사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kdjang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