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07
결재일자	2014.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허혜경	代김수덕	정수용		03/11 최동윤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법무담당관		정석윤
	제도기금팀장		김해인
	경제정책팀장		김수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2014.  3.

경 제 진 흥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조직담당관,예산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재)한국사회투자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개 정 이 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2. 11)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방안 권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마련

□ 표준조례 개정안(예산담당관-1707호, ’14. 2. 12)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반영

	표 준 조 례(안)
제OO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2		개정(안) 주요내용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정비

❍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제5항 삭제하고, 제6항에서 제10항은 각각 제5항에서 제9항으로 수정

- <삭제> 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의 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게 제척하여야 한다.

3		향후 추진계획

❍ ’14. 3. 12한  :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 분석, 갈등진단 의뢰

❍ ’14. 3. 20한  : 입법예고(예고기간 : 20일)

❍ ’14. 4. 11한  : 법제심사 의뢰

❍ ’14. 4. 30한  : 입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4. 5 ~ 6월 : 시의회 제출 및 제253회 정례회 상정

❍ ’14. 7월	: 공포 및 시행

붙   임 ; 1.「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 예고(안) 1부

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