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976
결재일자	2014.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3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창호		이상면		이성창		류훈		이제원		김병하		03/10 박원순
협 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4.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용도를 규정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4조)

다.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 취약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6조)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방안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9조 ~ 제13조)

□ 추진경과

❍ ’12. 12        :  기본방침 수립

❍ ’13.  1 ~ 4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동의)

❍ ’13.  7 ~ 12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 ’13.12~’14.1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957)

❍ ’14. 2. 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4. 3. 4      :  시의회 수정의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 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공기여”란 사업자가 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건축제한 완화내용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반시설 부지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2조 (정의) ---------------------------- --------------- 1. (제정안과 같음)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사항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설치)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3. (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③ 생략 <신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시회 기간 중 기금 관련부서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4. (생략)	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4.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예산부서와 기금사업 관련 부서의 장 ③~④ (생략)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2. (제정안과 같음) 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③~④ (제정안과 같음)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공공기여”라는 용어 대신에 상위법령과 같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변경하면서 용어의 뜻 및 관련조문을 같이 수정하고

-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 및 결산 현황을 임시회 기간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부칙을 신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시행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함.(제2조～제10조 조문수정 및 부칙 신설)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조례안의 수정의결 사항은 일부 용어·명칭 수정과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수정·보완한 것으로

❍ 제정 조례의 내용을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4. 3.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3.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4. 4

붙  임 : 1. 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